내달 ‘세계국채지수’ 편입, 환율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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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월1일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면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WGBI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산출하는 대표적인 선진국 채권지수다. 한국은 오는 4월1일부터 편입된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연기금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한국 국채를 사야 한다. 한국의 예상 편입 비중은 2% 수준으로, 500억~600억달러(약 75조~91조원) 자금이 WGBI 편입 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가 떨어지고 기업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 달러 자금이 들어와서 한국 국채를 많이 사면 환율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올 2~3분기 중 20~30bp(bp=0.01%)의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국채 수요 증가로 금리가 낮아지면 확장 기조인 정부의 재정 운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일 보고서에서 “WGBI 추종 자금 유입이 연간 600억달러를 웃도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상당 부분 상쇄하며 경상·금융계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WGBI 편입이 환율 안정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금리와 환율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냐, 끝내지 않느냐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WGBI 편입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무적 매입 수요가 줄면서 추가 자금 유입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에 따른 금리 안정 효과는 편입 기간 내(4~11월)에 국한돼 연말로 가면 금리 하락이 되돌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북 단양군의 시멘트 제조 업체인 성신양회가 연료 일부를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LNG)로 바꾼다.
단양군은 지난 26일 충청에너지서비스, 성신양회와 업무협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시멘트 생산 공정의 주 연료를 기존 정제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들은 매포읍 충청에너지서비스 LNG 시설에서 성신양회 후문까지 2㎞ 구간에 LNG 공급 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60억 원 규모다.
성신양회에는 아파트 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LNG가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연료 전환이 완료되면 정제유 운송 과정에서 빈번했던 위험물 탱크로리의 이동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정제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던 악취와 미세먼지 등 환경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신양회가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1960년대 시멘트 산업이 본격화된 이후 6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정제유 중심의 연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성신양회 인근인 매포읍 평동리 등 도시가스 혜택에서 소외됐던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공급 기반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시멘트 산업 60년 역사상 가장 과감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 주민 편익이 실현되는 단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또한 전면 점검해 대출금을 고가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와 어긋나게 활용한 행위도 잡아낼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거론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우선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게 골자다.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정부는 다만 즉시 팔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올해 안에 토자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점검한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동산 구매 등에 쓰는 사례를 금융회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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