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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에쓰오일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높였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 하원의원들과 만나 “중동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조언해 줄 부분 있으면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해 “전 세계가 지금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에 소속된 하원의원들이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방한해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연구 활동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 특별히 높이 평가하고 한·미 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도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는 훨씬 폭넓게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크게 기여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나 미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관심 가지고 함께 최선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중동전쟁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그 진척에 관한 의견이나 대한민국에 조언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그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캐리어)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30분쯤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아래에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캐리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시신은 옷을 입은 채 은색 여행용 가방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에서 흉기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지문 감식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결과 북구에 주소지를 둔 5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 기록 등을 확인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죄 연관성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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