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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신용 낮아도 500만원까지…상환의지 중점” 금융위, ‘청년 미래이음 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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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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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신용이 낮은 청년에게도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31일 출시된다. 청년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도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기업·은행재단 등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 영세사업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창업·운영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점수가 낮은 청년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이 대상이다. 연 4.5% 금리에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공급된다.
기존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 ‘햇살론유스’가 있으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신용평점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미래이음 대출은 취업, 자격증 취득, 초기 정착자금 등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새로 만들어졌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최대 6년 간(거치 1년, 상환 5년) 빌려준다. 정책서민금융을 열심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확대된다. 34세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리는 연 4.5%다.
우리·신한금융지주는 이를 위해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씩 추가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상품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 잇다’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올해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뉴스가 있다. 지난 3월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계보건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 산하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이 프로젝트의 간사이자 설계자인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찍이 알파고의 등장에서 인류 구원의 가능성을 읽었던 인물이다. 의사가 없는 오지에서 AI 의사가 진료를 대신할 수 있다면 수억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구상, 즉 ‘공공지능’을 향한 그의 오랜 설계가 국가적 정책으로 가시화된 순간이었다. 협약 자리에서 김 총리는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을 글로벌 AI 협력을 통해 돕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밝혔고, 각 기구 수장들도 이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설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소 해석’이다. 해외 일부 언론이 이 협약을 ‘AI for All’이라는 비전 아래 기술 윤리와 저·중소득 국가와의 혜택 공유 플랫폼으로 주목한 것과 달리 국내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거나 무관심했다.
반면 협약 나흘 뒤인 3월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의 완전체 컴백 공연에 대해서는 가히 ‘과다 해석’이라 할 만큼 뜨거운 분석과 열광이 쏟아졌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된 이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었고,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들썩였다. 왜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공지능이라는 의제 앞에서 이토록 서먹한 것일까.
이 간극에는 몇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 우선 공공지능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감의 부족이다. 우리는 여전히 유엔과 대등하게 협상할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66개 국제기구(이 중 31개는 유엔 관련 기구) 이탈 선언과 지원 축소로 인해 발생한 공백에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다는 맥락 자체가 아직 많은 시민에게 낯설다. 더욱이 최근 한국 언론이 주목하는 여러 의제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공공’에 대한 시민들의 역사적 체감력 차이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술이나 자원이 ‘공공’의 이름으로 명명되고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그간의 의료 공공성 논쟁만 봐도 자명하다. 공공지능이라는 비전은 그 언어만큼 아직 우리 몸에 와닿지 않는다.
반면 BTS의 열기 뒤에는 팬들과의 정서적·감각적 교류가 쌓아온 ‘공명’의 역사가 있다. 음악은 국경과 성별, 나이를 초월해 하나가 되게 만드는 ‘리미널리티(Liminality·경계성)’의 시공간을 창조한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가 말한 그 ‘문턱’의 순간 개인은 일상의 역할과 위계에서 벗어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타자와 연결됨을 느낀다. 경복궁 근정문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이어진 ‘왕의 길’을 따라 멤버들이 걸어 나오던 그 장면이 수억명의 시청자를 하나의 감각적 공동체로 묶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AI 담론에는 이 리미널리티가 부재한다. 공공지능이라는 개념은 거창한 비전에 머물 뿐 시민들에게는 그저 ‘개인 지능’의 수단으로서 누가 더 빠르게 학습하고 활용하느냐는 각자도생의 기술로 소비될 뿐이다.
결국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은 예술 콘텐츠를 통한 국경만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력의 문제도, ‘K자부심’의 문제도 아니다. AI가 진정한 공공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의 언어를 넘어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감의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미국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말한 ‘시적 정의’처럼 법과 제도가 다 담지 못하는 인간의 고통과 결핍을 기술이 어떻게 어루만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AI 윤리와 거버넌스의 언어를 정의하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청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기술의 공공성은 설계의 문제이기 이전에 언어와 감각의 문제다.
누군가 혹은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지능이 BTS의 노래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기술의 스펙을 자랑하기보다 지금 각자의 몸이 감각하는 두려움과 연결에 대한 갈망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이 공공성을 획득하는 일은 설계의 정교함 이전에 우리 삶의 가장 예민한 감각들을 어떻게 보듬고 연결할 것인가를 묻는 ‘감각의 정치학’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 아파트 19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 A씨는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주택임대업 법인을 세워 가족들의 해외여행비, 명품 구입비 등 수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아파트 임대로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관련 이자소득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수억원을 중복 신고하며 탈세했다.
국세청은 30일 A씨를 포함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일대 다주택 임대업자 1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이다.
서울에 아파트를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개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전국에 아파트 1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수도권에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한 B씨는 주택 40여채에 대한 임대수입 8억원 신고를 누락했다.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20억원을 주택임대와 관련없는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 아파트 764채를 소유한 건설업체 C법인은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할인을 하지 않고 고가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비용을 20억원 이상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250억원 넘게 받지 않았다.
조사 대상 15개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141채, 공시가격은 9558억원이다. 이 중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1595억원이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주택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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