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택시기사가 통신탑 위로 올라간 이유···“최저임금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하라” > 질문답변

용인이혼변호사 택시기사가 통신탑 위로 올라간 이유···“최저임금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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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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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택시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고영기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이 지난 29일 오전부터 인천시내 한 20m 높이의 통신탑에서 이틀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가 올라간 통신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실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의 졸속 개정 반대 및 기존 원안 시행을 요구 중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막고, 택시 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당초 2024년 8월28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여야는 최근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의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이에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택시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한 개인의 외침이 아닌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 노동자 전체의 절박한 호소”라며 “국회는 택시발전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숨을 담보로 통신탑에 올라온 만큼,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땅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 매출은 ‘찔끔’ 느는 데 그쳤으나 재료비·인건비 등이 빠르게 올라 영업이익률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늘어도 이익은 줄어드는 ‘불황형’ 성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3138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2024년 실적 기준 외식업체 연평균 매출액은 2억5526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외식업 매출액은 2020년 1억8054만원에서 매해 늘어 2023년 2억5166만원을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정체 흐름을 보였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곳의 비중도 2023년 8.1%에서 2024년 6.2%로 뒷걸음질쳤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식업계 영업이익률은 2024년 기준 8.7%로 전년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12.1%)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더 크다.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은 41.4% 늘어난 반면, 영업비용은 46.7% 증가했다. 영업비용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앞지른 것이다. 매출이 올라도 실속은 줄어드는 ‘불황형 성장’ 흐름이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프랜차이즈업체 매출액(3억3000만원)은 비 프랜차이즈업체의 매출액(약 2억3000만원)의 약 1.5배에 달했다. 프랜차이즈와 비 프랜차이즈의 매출 격차도 4년 사이 7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원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과 브랜드 마케팅 등이 매출 방어에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김밥 및 간이 음식점 매출이 70.3% 상승했다. 비싼 점심 밥값에 ‘김밥’과 같은 가성비 있는 외식 업종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알코올 음료점 매출도 47.3% 증가했다. 저가형 커피 브랜드 확산과 함께 카페 이용이 일상화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식 음식점업은 4년 전보다 매출액이 46% 증가했고, 다른 업종과의 배달 경쟁이 치열해진 중식은 같은 기간 12.2%만 증가했다.
이에 외식업체는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인 주문기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13.0% 수준으로 2021년 4.5%에서 약 3배 확대됐다. 매장에서 직접 손질해야 하는 원물 상태 식재료 구매 비중도 2021년 73.3%에서 지난해 66.1%로 줄었다. 반면 바로 조리할 수 있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식재료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23.0%에서 29.3%로 올랐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계는 ‘매출 2억5000만원 시대‘라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제 내실은 오히려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 외식업계 성장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10월 B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 종종 파트타임으로 파견 근무를 헸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 한 프랜차이즈 C 매장의 업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C 매장의 업주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A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폐기되는 음식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다.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 매장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알려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점주 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B 매장과 C 매장 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 매장 점주는 A씨가 자신 매장에서도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지인에게 제공해 선처를 해줬지만, A씨 측이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지난해 10월 9일 추궁했고, 범행을 시인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써 제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A씨 측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B 매장 업주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응해 C 매장 업주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 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현재 A씨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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