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취임 100일 맞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 필요” > 질문답변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취임 100일 맞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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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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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질서·신뢰·도약’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우며 “공정한 질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선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SNS의) 긍정적 측면도 있고, 일방적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확인했다”며 “지금의 정보미디어 환경에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선도해낼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고, 각계각층이 모여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3사 및 jtbc 사장들과 만나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jtbc가 갖고 있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체를 새로운 조건 속에서 공동 중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적인 논의들을 하기로 의견들 모아졌다”며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지 않는 공적 과제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컨소시엄’과 같은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방미통위는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산적한 언론 관련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된 상태로,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인 4명 체제조차 갖추지 못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국회 인사 추천 절차를 거쳐 청와대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완전체가 되기엔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원 절차가 다 진행되지 않아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이지만, 국회 추천 절차가 이뤄져 공직 검증 중인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선 이번주에 선임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지난 28일 낙성대동 힐링 텃밭에서 청년들의 정서 회복과 사회 교류를 지원하는 ‘2026년 청년 치유 힐링팜’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치유 힐링팜은 도시 텃밭을 청년들이 직접 경작하는 곳으로,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신 치유를 돕는 ‘종합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취업난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립·은둔을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치유 농업은 올해로 운영 2년 차를 맞았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활동 기반이 있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여 동기, 성실성,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4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10월까지 함께 농장을 가꾸게 된다.
참여자들은 공동 텃밭을 가꾸면서 도시 농업 전문가에게 작물 재배·활용법 교육을 받고, 요리 교실, 관악산 힐링 트레킹, 실내 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인근 독거 어르신들도 ‘가드닝 헬퍼’로 참여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청년 치유 힐링 팜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연결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전남권과 제주도, 밤까지 경남권,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북, 경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내륙, 전북, 경북권 내륙에, 오후에는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광주·전남·전북 5mm 미만, 강원도·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10mm, 제주도 5~20mm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14~18도가 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9.9도, 수원 9.8도, 청주 13.1도, 대전 12.0도, 대구 10.1도, 창원 11.9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 다만 인천·충남은 오전에, 서울·경기 남부는 오후에, 충북·대구는 늦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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