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100만원 상향···서울시 조례·규칙 공포 > 질문답변

이혼소송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100만원 상향···서울시 조례·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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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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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울시가 30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한도를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으로 늘리고 퇴직한 소방관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해 30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보면,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교통비가 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청기간도 출산 후 3개월에서 출산 후 6개월까지 확대됐다.
시는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키로 명시했다.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정했다.
택시 기사의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 이용 시 공영주차장에 30분 이내 무료 주차를 가능토록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주차장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와 정기점검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마련됐다. 지하 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또는 공동(빈 공간)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 시 서울시장이 지하 수위 계측 등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정의하고 관련한 장례 문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 조례도 공포됐다.
그 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창업 지원, 한류 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련 지원과 협력체계를 위한 구축 근거를 마련됐다.
정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총격으로 숨진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이번 무공훈장 추서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은 국방부의 판단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김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추후 국무회의에서 무공훈장 추서 안건을 별도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는 김 중령에게 부여된 훈격을 상향하는 수순이다. 무공훈장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된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주로 평시에 국가 안보에 기여한 군인 및 군무원이 대상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김 중령은 그해 12월13일 새벽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주도한 반란 세력의 기습에 맞서 싸웠다.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는 반란군 측 3공수여단과 교전을 벌이다 가슴과 배에 총탄 6발을 맞고 전사했다.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이에 따라 김 중령은 2014년 4월 보국훈장을 받았다. 교전을 하거나 무장 폭동을 막다가 사망한 전사자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2022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이 전사로 변경된 것을 근거로 기존의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재추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왔다. 이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다는 상훈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강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를 위한 지역 발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강원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철원군 철원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 전 수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강원발전 특별위원회가 발대식을 할 텐데 당대표 특별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로 하라’고 지시했다”며 “우상호는 강원도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제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것이 아니라 20~30년 지켜본 우상호를 한 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니까 좋다’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며 “우상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험, 지식, 경륜, 노하우 그리고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고위에 참석해 “4월 중에 강원도 (북한) 접경지역의 가장 고통받았던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며칠 전 통화했는데 ‘4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도 길게는 10㎞까지 규제했던 것을 5㎞ 정도 북상해 접경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군사보호구역이나 민통선으로 지정한 지역은 외부 출입·개발이 제한된다.
우 전 수석은 “도지사가 되면 바로 (민통선이) 5㎞ 정도 상향되는 일대에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에너지고속도로에서 얻은 소득을 접경지역 군민들이 나눌 수 있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곳을 생태가 숨 쉬는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일은 우리 숙원사업이고 접경지역을 살리는 데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정 대표를 향해 “여야를 막론하고 철원에서 정당 지도부가 최고위를 여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제 (강원 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 일주일에 세 번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두 번 정도는 항상 현장을 찾겠다”라고 말한 후 전국을 순회하며 여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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