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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희진의 낯선 사이]성폭력, 빌 코즈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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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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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성폭력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가해자의 계급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피해의 성격과 피해자의 상황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배상금 문제는 성폭력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코미디언 빌 코즈비(88)가 1972년 레스토랑 직원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1925만달러(약 287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는 당시 피해 여성에게 와인과 알약을 건넨 뒤 성폭행했다. 코즈비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코즈비가 성폭행 사건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에도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50만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코즈비는 2014년 ‘미투(Me Too·나는 고발한다)’ 운동 이후 50명 이상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투 운동이 시작된 뒤 미국 유명 인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다(경향신문 인터넷판 3월24일자 참조).
코즈비는 약물을 사용했고 피해 여성은 수십명에 이른다. 죄질이 좋지 않은 상습범이다. 그럼에도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287억원의 배상금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유명한 부자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 사건은 미디어의 단골 뉴스거리다. 이런 경우 남성 문화는 성폭력으로 인한 배상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강간도 아니고’ 성희롱이나 추행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평범한 남성의 가해 사건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일상적 사건이어서 그것을 다 보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명인 중심 보도는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이들의 사례가 성폭력 전반의 모습인 양 일반화하기 쉽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유명 뮤지컬 배우, 국회의원이 성폭력 관련 혐의로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면 “커리어가 아깝다” “한 번 실수에 인생 망쳤다” “큰돈 날렸다” 등 가해자의 처지에 감정 이입하는 남성 문화를 양산한다. 성폭력을 범죄 행위가 아니라 윤리적, 인격적 매장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이 피해 여성의 인권 침해 정도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 남성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가해 남성이 일반인이면 ‘엽기적’이거나 극도로 폭력적인 경우에만 보도되어, 이 문제를 일부 남성의 일탈 문제로 국한시킨다. 성폭력 피해 배상 액수는 물론이고 배상 여부 자체가 가해 남성의 계급에 의해 달라지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이슈는 남성 문화가 성폭력 피해 여성을 ‘꽃뱀’과 ‘피해자다운 피해자’로 구분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성폭력’과 ‘성폭행’ 개념이 합의되어 있지 않다. 좋은 의미에서 개념의 경합이 아니라, 임의로 사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약한’ 개념인 자유주의적 의미에서 “타인의 의지에 반(反)하는 모든 행위”라는 뜻에서 폭력, 성폭력으로 표기한다.
가해 남성이 누구인가의 문제
그러나 ‘성폭력’도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전반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줄임말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대개 강간(rape)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성추행, 성희롱, 성적 괴롭힘, 교제폭력은 강간보다 ‘가벼운’ 사안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왜곡되기 쉬운 개념인 ‘성비위(性非違)’라는 단어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위는 법을 어겼다는 의미지만 “성비위”라고 하면, 법적·정치적 문제라기보다 ‘비위(脾胃)’라는 이미지가 동반된다.
남성 문화, 성기 중심 문화에서는 강간과 추행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여겨진다. 전자는 심각한 훼손이지만 후자는 가벼운 문제라고 여겨진다. 물론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강간이든 추행이든 물리적 폭력으로서 ‘강도’는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성폭력 판단은 매뉴얼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맥락적, 상황적 인식이 중요한 이유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남성의 몸에 대한 접근권’과 남성의 ‘여성의 몸에 대한 접근권’은 대단히 비대칭적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성애부터 강간까지 모두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성역할에 기반해 있다. 성역할을 문제 삼지 않으면 성폭력 근절이 요원한 이유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는 그 경중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기보다 가해자가 누구인가, 가해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사건 전반의 문맥에 따라 다르다.
가해자의 계급·국적·지위에 따라 성폭력의 성격이 규정되고 피해자의 지위가 달라지는 문제는 5·18이나 4·3에서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전시 성노예 제도에서 두드러진다. 외세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다르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분쟁 시 성폭력은 남성 문화의 일부로써 일상에서의 성폭력과 연속선에서 발생한다.
과거(?) 주한미군의 한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비가시화되거나 민족 모순으로 여겨졌다. 반면 한국 남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은 사소화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남성들 간의 정치적 대립 구도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되고, 피해 여성의 인권은 삭제되어 왔다.
성 산업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어떤 남성이 구매하는가 역시 여성의 ‘몸값’과 지위를 결정한다. 1970년대 주한미군 중 흑인 병사를 상대하는 ‘기지촌 여성’의 수입은 백인 병사의 경우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녀들은 흑인 병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체의 사회적 배상으로
몇해 전에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결지(사창가)에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린 적이 있다. 이들이 이주노동자를 상대하지 않는 이유는 흑인 주한미군의 경우를 상기시킨다(이주노동자와 장애 남성도 내국인이나 비장애인과 똑같은 성 구매권을 가지는 것이 평등인가? 당시 일부 노동계는 이를 이주 남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항의했다).
민사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 배상액은 언제나 논란거리다. “합의금”이라는 말부터 사라져야 한다. 가해 행위에 대한 합의(合意), 의견 일치는 있을 수 없다. ‘같은 성폭력’을 당했는데, 어떤 여성은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받고 어떤 여성은 그렇지 않다. 전자의 경우 끊임없이 남성 문화에 의해 ‘진정한’ 성폭력과 그렇지 않은 성폭력을 구분케 하고 희화화된다.
성폭력은 사인(私人) 간에 발생하는 범죄지만, 철저히 사회적 구조에 따른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해 빈발하는 폭력이다. 남성은 누구나 잠재적, 실제적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성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되는 이유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부 남성의 존재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성은 단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남성’이라는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성폭력은 남성의 문제(men’s problem)이다.
성폭력이 ‘돈’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개별적 배상 대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과 관련한 여성 인권 기구가 정부 기구에서든 사법부에서든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배상액이 정해져야 한다.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내야 하고 이를 강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당연히 논쟁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성폭력 피해는 개별 여성의 몸에서 감각된다. 계량화(計量化)하거나 법정에서 정확히 다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가해 남성의 계급에 의해 피해액이 정해지는 것은 성폭력을 성매매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하지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문제 인식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연구원과 스토킹 등을 둘러싸고 고소전을 벌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정 대표를 맞고소한 여성 연구원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에게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9일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갈 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A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 검토할 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별도로 불러 조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정 대표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낸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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