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북5도지사, 낙하산 전락…남북 가교역 할 것” 함경남도지사 응모한 이태원 출동 소방관 > 질문답변

성남이혼변호사 “이북5도지사, 낙하산 전락…남북 가교역 할 것” 함경남도지사 응모한 이태원 출동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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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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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태원 참사 때 소방관 처우 절감…사회 위한 목소리 내기로 다짐“북한에 식량 공급 NGO 경험 살려 꼭 있어야 할 자리로 만들 것”
서울 용산소방서 소속 김영구 소방위(57)는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김 소방위는 비번이었다. 이태원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야기에 무작정 소방서로 뛰쳐나가 동료들을 도왔다.
이태원 현장에 출동한 동료들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던 김 소방위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소방 활동을 하면 끔찍한 순간들과 수도 없이 마주한다”며 “그 장면을 잊으려고 해도 잊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소방위가 분노했던 것은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였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윗선의 책임 회피로, 애꿎은 소방관들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녀야 했다”며 “트라우마는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다.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소방관들은 어디 가서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아야 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소방위는 노조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동료들을 대변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역부족이라고 느꼈다. 그는 “약자를 위한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꼈다”고 했다.
김 소방위가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다짐한 계기다. 그래서 찾은 꿈이 대중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함경남도지사’다. 김 소방위는 최근 함경남도지사 자리에 지원했다.
함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이북5도지사(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는 차관급 직위로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실향민 지원·관리, 이산가족 상봉 업무 지원,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지역이 고향이거나 고향인 실향민의 자손이어야 이북5도지사가 될 수 있다. 김 소방위의 아버지는 함경남도 영흥 출신이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향우회를 자주 드나들며 자연스럽게 북한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 지금의 이북5도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소방위는 “원래 이북5도지사를 둔 취지와는 다르게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자기 사람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북5도지사 자리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사실상 없애기도 어렵다”며 “있어야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꼭 필요한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30대 시절 두만강 인근에서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하기도 했다. 북한에 심한 기근이 들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 식량을 공급한 경험이다. 그때의 경험을 살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게 그의 꿈이다.
김 소방위는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제는 대화조차 안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정부는 대화하기 힘든 상황이니 이럴 때일수록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했던 NGO 경험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북5도지사는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분단의 시대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자리”라며 “자리를 위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남북 사이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해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한층 높였다고 소방청은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남 편입·취업 특혜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오후 1시57분쯤 청사에 들어온 김 의원은 “몸은 괜찮아졌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로 안 좋은데요,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의원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김 의원은 허리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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