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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찾아 4·3 사건을 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 대해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함께한 오찬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훈포장 박탈은 당연”…이근안 사망 기사 공유하기도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신 제주 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모든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차 희생자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 당일이 아니라 이날 제주도를 찾은 것을 두고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음달 3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이 잡혀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방문 전 엑스에 이 전 경감 사망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 생전 16개 상훈을 받고도 박탈되지 않은 내용이 소개돼있다. 경찰은 이 같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훈포장 7만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하루 뒤, 인류의 활동 무대를 달로 확장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다. 반세기 만에 사람을 태운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을 향해 떠나는 것이다.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기술적인 준비를 마쳤으며, 마지막 변수인 날씨를 주시하고 있다.
NASA는 31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1일 오후 6시24분(한국시간 2일 오전 7시24분) 발사될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기술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2호는 거대 로켓 ‘우주발사시스템(SLS)’ 위에 우주비행사가 머무는 ‘오리온 우주선’이 얹힌 형태로 구성된다. NASA는 지상을 떠날 때 추진력을 뿜는 SLS 엔진에 대한 점검을 끝냈으며,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NASA는 “오리온 우주선에 달린 기기를 운영하기 위한 배터리 충전도 완료했다”며 “비행 중 생명유지장치와 통신 시스템, 항공 전자기기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NASA는 우주선 내 기압이 떨어지는 비상 상황에서 우주비행사를 지킬 가압복에 대한 성능 시험도 끝냈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는 인류에게 의미가 크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달로 향하는 유인 우주선이기 때문이다. 아폴로 계획 이후 인류의 유인 우주 활동은 지구 궤도에 국한됐다. 소련과의 달 착륙 경쟁 종료와 막대한 비용 때문에 달에는 더 이상 가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다 최근 달이 자원의 보고라는 점이 주목받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NASA는 이날 밤부터 아르테미스 2호가 서 있는 발사대 주변에서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력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연료 주입 시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사전 조치다. 연료 주입은 1일 오전 7시45분부터 시작된다.
발사 3시간 전에는 우주비행사들이 발사대로 이동해 오리온 우주선에 탑승한다. 최종 발사 카운트다운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아르테미스 2호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지상을 이륙한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결정할 마지막 변수는 날씨다. 이날 NASA는 “기상 조건이 우호적일 확률이 80%”라고 밝혔다. NASA는 우주군과 함께 날씨를 발사 직전까지 계속 살필 예정이다. 로켓 동체를 휘청거리게 만들 강풍과 번개를 유발하는 적운 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NASA는 2028년 사람 2명을 월면에 착륙시킬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2030년대에 유인 달 상주기지를 건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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