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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동칼럼]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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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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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지난 주말 따사로운 햇볕에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짙은 미세먼지 탓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긴 어려웠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닌 것 같다.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보다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포연이 짙게 깔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작금의 국제 정세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전면전의 문턱을 넘나들며 격화되고 있고 전 세계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가는 치솟고, 나프타, 비료 등 원자재 수급난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불확실성에 짓눌린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로부터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이란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선박당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면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미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에 대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과 해양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거액의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국제 해양 질서의 대원칙인 ‘통과 통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이 공해와 공해를 잇는 국제 해협에서는 연안국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선박의 통항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는 미국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간 미국이 보여온 ‘국제법 무시’ 행보 때문이다. 정작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로 추인된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국제법을 수호해야 할 강대국들이 필요에 따라 이를 무시하면서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 간 분쟁을 넘어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쌓아올린 ‘국제법 기반의 질서(Rules-based Order)’가 해체되는 과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의 원칙이 무너졌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 강대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해석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은 공해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법 기본 원칙들이 뭉개진 자리에 남은 것은 날것 그대로의 ‘힘’이다. 법적 논리보다 미사일 사거리와 경제적 보복 수단이 국가 간 대화의 주된 언어가 되는 이른바 ‘국제법 실종 시대’인 것이다. 국제법이 약소국을 보호하고 강대국을 절제시키는 기능을 상실할 때, 국제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홉스적 자연상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걷히면 다시 햇살이 비치겠지만, 한번 무너진 국제법의 권위를 복원하는 데는 수십년 혹은 수백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국제법의 규범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 다 같이 힘을 보태야 한다.
첫째로, 강대국의 ‘자기 절제’와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법이 강대국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이 스스로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거부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아무런 강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없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제사법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다자주의적 연대의 회복이다.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중견국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산(Legacy)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위대한 피스메이커’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법이 실종된 시대에 평화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지난 주말 따사로운 햇볕에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짙은 미세먼지 탓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긴 어려웠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닌 것 같다.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보다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포연이 짙게 깔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작금의 국제 정세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전면전의 문턱을 넘나들며 격화되고 있고 전 세계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가는 치솟고, 나프타, 비료 등 원자재 수급난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불확실성에 짓눌린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로부터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이란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선박당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면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미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에 대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과 해양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거액의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국제 해양 질서의 대원칙인 ‘통과 통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이 공해와 공해를 잇는 국제 해협에서는 연안국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선박의 통항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는 미국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간 미국이 보여온 ‘국제법 무시’ 행보 때문이다. 정작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로 추인된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국제법을 수호해야 할 강대국들이 필요에 따라 이를 무시하면서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 간 분쟁을 넘어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쌓아올린 ‘국제법 기반의 질서(Rules-based Order)’가 해체되는 과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의 원칙이 무너졌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 강대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해석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은 공해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법 기본 원칙들이 뭉개진 자리에 남은 것은 날것 그대로의 ‘힘’이다. 법적 논리보다 미사일 사거리와 경제적 보복 수단이 국가 간 대화의 주된 언어가 되는 이른바 ‘국제법 실종 시대’인 것이다. 국제법이 약소국을 보호하고 강대국을 절제시키는 기능을 상실할 때, 국제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홉스적 자연상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걷히면 다시 햇살이 비치겠지만, 한번 무너진 국제법의 권위를 복원하는 데는 수십년 혹은 수백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국제법의 규범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 다 같이 힘을 보태야 한다.
첫째로, 강대국의 ‘자기 절제’와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법이 강대국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이 스스로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거부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아무런 강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없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제사법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다자주의적 연대의 회복이다.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중견국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산(Legacy)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위대한 피스메이커’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법이 실종된 시대에 평화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그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온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7월쯤 결정이 난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심의요청서에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업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지’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가 심의 요청 사항에 명시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반면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노동계 요구로 올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는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행 건수와 이동·대기 시간을 반영한 ‘건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4월 중 열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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