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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조작 의심이 점점 진실로…이런 정치검사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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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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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며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검사는 다시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전날 공개한 2023년 6월19일자 통화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노리고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고, 이 대통령 재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정지됐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박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를 비롯한 당시 검찰 수사팀은 오히려 서 변호사가 감형거래를 요구해 거절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유의 주범은 박 검사가 아니라 서 변호사”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글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의 2024년 4월29일자 방송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씨는 “이분(서 변호사)이 계속 ‘이재명이한테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만 하면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서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을 대가로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희가 (국정조사를 위해) 질의응답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김 지사)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 지사를 공천배제 결정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공천배제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후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 등도 공천배제 결정했고 주 의원 역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유명 입시 컨설턴트 장쉐펑의 영향력은 지난 28일 오전 7시 장쑤성 쑤저우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서도 확인됐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유가족은 추모행사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지만 이날 이른 아침에 열린 장례식에 수만명의 일반인 조문객들이 다녀갔다.
장쉐펑은 지난 24일 조깅 후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향년 41세.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전역에서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장쉐펑의 교육관도 재조명됐다.
장쉐펑은 2016년 ‘7분 만에 34개 대학 설명하기’란 제목의 영상으로 유명해졌다. “대학교육은 신분 상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진로를 지도한다.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공대를 추천하고, 문과를 가겠다면 공무원 시험에 유리하다며 법학·회계학·중문학을 권하는 식이다.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스타일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인문학을 전공하면 서비스업 종사자가 될 뿐이다” “물려받을 기업이 없으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하지 마라” “교육은 게으른 자를 거르는 체와 같다” “규칙은 오직 강자에 의해 마련될 뿐” 등 무자비한 ‘현실’을 말하며 ‘돈 버는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는 해당 전공 대학교수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장쉐펑은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의 철도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명문대로 꼽히는 정저우대에서 상수도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과외교사, 전자상거래 판매, 출판 등 다양한 일을 거쳐 입시 컨설팅 분야에 뛰어들었다. 장쉐펑은 자신의 이력을 강조하며 ‘아이의 의지를 존중하는 교육’ 등의 주장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학업 부담을 줄이겠다며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손질해 왔다. 문·이과 장벽을 없애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도입했다. 각 지역과 대학별로 선택 과목과 반영 비율이 다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던 상황에서 가오카오 개혁은 혼란으로 여겨졌다. 중소도시 학부모들은 이런 때 혜성처럼 등장한 장쉐펑에게 열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소셜미디어 구독자 수는 총 20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의 가오카오 응시생은 2018년 975만명을 넘어선 뒤 빠르게 증가해 2024년 1342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장쉐펑의 회사는 이 해 1만~2만위안(약 220~440만원)짜리 입시 대행 서비스 2만건을 3시간 만에 ‘완판’하고, 6월 입시 전략 스트리밍 강의로 하룻밤에 2000만위안(약 44억원)을 벌었다. 가오카오 응시생은 지난해 1335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홍콩 독립언론 단전매는 “장쉐펑의 성공은 중국 사회가 교육, 고용, 계급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세상은 정글과도 같다’는 메시지를 중국공산당은 곱게 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말 장쉐펑의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됐다. 장쉐펑이 지난해 9월3일 전승절 열병식 관람 후 즉석 방송을 하며 중국이 대만 통일 전쟁을 하면 “5000만위안(약 11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하며 ‘애국 쇼’까지 벌였지만 소용없었다. 당국은 ‘부정적 감정을 조장하는 계정’을 여럿 차단했다고 밝혔다.
장쉐펑의 돌연한 죽음은 예견된 죽음이었다. 그는 수년간 과로에 시달렸고 전성기에는 하루 두어 시간만 잠을 잤다고 전해진다. 사망 몇 시간 전에도 생방송으로 학생, 학부모와 입시 상담을 했다. 10년 동안 중국을 뒤흔든 ‘교육 멘토’는 영면에 들어갔지만 “장쉐펑만이 진실을 알려줬다”는 애도와 “신분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극단적 개인주의를 낳았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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