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조승래, ‘김용 공천 배제’에 “하지 말아야될 것 먼저 정리”…김용 “백의종군하겠다” > 질문답변

상간소송변호사 조승래, ‘김용 공천 배제’에 “하지 말아야될 것 먼저 정리”…김용 “백의종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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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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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백의종군하겠다”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당의 판단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다”며 “일선에서 뛰는 후보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김 전 부원장 공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 이런 쪽에선 후보들 생각이 달랐다”며 “충정이나 안타까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행위가 당이 공천하는 공적 행동과는 다르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 등 3개 지역 전략 공천 명단을 발표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지역 출마를 희망해 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김문수, 이광희 의원이 함께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다른 지역 지역위원장에 공모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밑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며 “이런 결과를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사법부의 지체된 판결 때문이니 조속히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29일 오전 잠정 타결된 뒤 BGF리테일 측은 “이번 주 안에 모든 물류센터와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정상화 조치는 최종 타결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BGF리테일은 이날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 잠정 합의 후 “내부 정비를 거쳐 오늘(29일)부터 물류센터별 가동에 들어간다”며 “이번 주 중으로 모든 물류센터와 공장의 100%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회사와 가맹점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했다. BGF리테일은 자신들이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부터 진천·진주·나주·안성 등 물류센터 4곳을 봉쇄하고 총파업을 하면서 CU 매장 상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가맹점의 매출도 감소했다. 피해를 본 CU 매장은 전국 1만8800여곳 중 3000여곳으로 알려졌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지난 22일부터 협상에 나서 1주일 만인 이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CU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점주협의회는 “가장 시급한 것은 물류 정상화”라며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점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블랙펄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한 곳이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미래에셋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며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포괄일죄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자본시장범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특검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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