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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칼럼] 허기진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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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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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 명절,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홀로 강가에 서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모두의 고향이 나에게는 타향 같았다”. 시인 김용택이 이용악의 시 ‘눈보라의 고향’에 담아둔 감상이다. 떠난 이들에게 고향은 그리움이다. 하지만 잠시 그 허기를 채우고 떠나고 마는 곳. 더 이상 그곳은 삶의 고향이 아니다. 고향에 뿌리 박은 이들은 떠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다 정작 자신이 허기지고 만다. 20세기 한국인 삶의 가장 큰 사건은 이 ‘도시화’가 만들어낸 허기일 것이다. 삶이 땅이 아닌 공간에 터 잡은 도시화 말이다.
고향을 물으면, 우물거리게 된다. ‘서울 외엔 모두 시골’이란 서울내기들에게 자존심 상하면서도, 긴 서울살이에 지방 사람이라 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자리에서 서성이는 ‘1.5세대’가 내 고향 정체성이다.
도시민 2세대지만, 기억의 지층에 시골 또한 간직한다. 폭설이 내린 아침 뒷산에 올라 ‘푸드덕’ 소리에 돌아본 시선 속으로 들어오던 눈 날리는 솔가지의 흔들림을 기억한다. 노란 나락들이 탈곡기에서 탈탈거리며 알맹이를 드러낼 때 온몸을 휘감던 까슬함도 떠오른다. 그래서 지금 고향에 대한 허기는 서울 맞은편에서 왜소해진 ‘지방’으로 향한다.
1950년 도시인구는 410만명으로 한국인 다섯 명 중 한 명(도시화율 21%)에 불과했다. 60년이 흘러 2010년 도시인구는 4060만명(82%), 이제 거꾸로 5명 중 한 명만이 시골에 산다. 사람도 물자도 서울로 떠났다. 그사이 영호남 인구는 반토막 났다. 반면 전체의 7%에 불과하던 서울 사람은 22%로 세 배 이상 불었다. 도농과 서울·지방의 격변은 천지개벽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땅의 삶에서 공간의 삶으로 변화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공동체에 ‘뿌리’를 둔 존재에서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개인’으로 변모했다. 삶들 사이엔 관계보다 기능이 중요하고, 그게 존재가치를 정한다. 전장이 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올라갈 것인가’가 삶의 질서가 된다. 도시는 산업화·민주화의 용광로였지만, 동시 압축 진행된 근대화 속도에 정체성은 뿌리를 잃는다. ‘성공해도 불안한 도시인’들은 그래서 늘 허기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낯설면서도 반갑다. 헌법 전문에 균형발전을 새겨넣자 하고, 아예 행정수도를 못 박자는 말도 들린다. 20여년 전 어디에도 없던 관습헌법 논리로 천시받던 균형발전이 지금 이처럼 절실해졌다.
광역행정통합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전남은 이번 선거를 통해 특별시로 합쳐진다. 서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지닌다. 구한말 대한제국이 ‘조선 8도’에 남북을 더한 뒤 120년 넘게 이어진 체제에 처음 균열이 생겼다. 지방을 서울·수도권에 대항할 만한 ‘5극3특’의 거대 권역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시 앞길이 봄날 같지만은 않다. 원칙과 대의의 풍경을 지나면 다가오는 건 세밀화 같은 현실이다. 통합 시청을 어디에 둘지, 공무원 조직은 또 어떻게 합칠지 지나야 할 가시밭길이 한둘이 아니다. 또 다른 쏠림이 나타날 것을 알기에 처절할 수밖에 없다. 특별시는 강해지겠지만, 그 안의 시군들은 더욱 기반을 잃을 것이다. 이 명료한 미래는 지난 세기 도시화에서 한국인들이 체득한 교훈이다. 떠난 이들에게 상품으로 박제된 고향은 여전하고, 지방 소멸의 비극적 얼굴 또한 변함없이 남겨진 이들 몫이 될 것을 예감하게 된다.
서울·수도권만 비대해지는 소멸의 무한증식보단 나을 것이다. 다만 아쉽다. 이왕 바꿔야 한다면, ‘서울화의 아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을까. 오랜 허기 끝에 먹은 밥이 설익고 온전히 헛헛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면 안타깝지 않은가.
문득 지난 200년을 지배해온 ‘근대성’의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허기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함에 다다른다. ‘5극3특’의 또 다른 불균형 전략이 ‘서울뿐인 한국’을 만든 불균형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없듯, 크고 효율적인 세상을 숭배하는 한 ‘우리의 땅’은 너무 좁다. 성장과 개발의 욕망 앞에 고향을 고향답게 만드는 꿈은 무망할 뿐인가.
성장해서 허기가 채워졌는가. 그렇지 않음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허기진 삶을 바꿀 근대성의 재구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더 느리게, 더 소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목마름과 용기 사이에서 독백 같은 자문은 내내 휘청인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큰 선거 때마다 여성 정치인이 얼마나 진출할지 관심 갖고 보게 되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때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인 ‘후보자 30% 이상 여성 추천’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점선면은 이 오래된 주제를 다시 한번 논해 봅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의 여성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 모여 6·3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최소 30% 이상 공천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여성의 비율은 광역의원 21.6%, 기초의원 28.2%에 불과했어요. 현재까지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고, 전국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7명으로 전체 자리의 3%에 불과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즈음인 2022년 4월22일에도 비슷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비율은 0%, 기초자치단체장 3.5%,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13.3%,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20.7%에 그쳤다”는 여성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이번엔 어떨까요? 아직 후보가 다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성의 비율이 낮습니다. 지난 22일 현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사람 중 여성은 81명, 남성은 982명으로 여성 비율이 7.6%에 그쳐요. 광역의원 예비후보 중에는 22.5%,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25.9%고요.
예비후보 비율이 이 정도인 것이고, 실제 후보로 확정되거나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성의 비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2005년, 지역구 30% 이상 여성할당제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30% 기준은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성 후보 30% 추천을 권고사항으로 정해놓았을 뿐 실천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말만 앞섭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성 기초단체장이 30명은 돼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22일 현재 확정된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중 여성은 17명에 그칩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곳이 많지만 역시 여성 비율 30%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지가 박약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구색 맞추기’입니다. 여성 정치인 수를 늘리긴 늘려야 하는데, 주목받는 자리에 여성 후보를 추천할 만큼의 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덜 주목받는 자리에서 여성 비율을 맞추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으로 소위 ‘급’이 내려갈수록 여성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의지가 저절로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제도를 통해 의지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여성 공천 비율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식이 하나의 예입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깎는 장치를 마련하고 나서야 여성 의원의 비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성할당제를 의무조항으로 바꾸거나 30% 비율을 상향하는 등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숙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특별하게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여성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할 때”라는 집권 여당 대표의 말이 실제 의지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 정치인을 만들려면 결국 공천을 바꿔야 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지방의회 의원 후보를 정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요. 여성 후보가 늘어나는 것이 이들의 의지에 달린 셈입니다. 속된 말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 잘 서는’ 사람이 공천을 따낼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줄을 잘 서든, 정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을 쌓든 모두 ‘돈과 시간’이라는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성에게 더 높은 장벽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부담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가정이 완전히 ‘임·출·육’ 부담을 대체해줄 수 있어야 마음 놓고 정치를 할 수 있죠. 35세 여성 시의원 후보가 “제 나이에 정치를 하려면 솔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구인·구직 시장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는 딜레마가 생겼죠. 요컨대 여성의 정치 참여도 비슷한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보정장치 없이 여성 참여도가 저절로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멕시코는 정치에 성별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30%라도 공천을 받고, 더 많이 제도권 정치에 진출하고, 정치권에서 성평등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고, 이것이 실질적 성평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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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 안전권 조항에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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