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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국내 증시 시총 6000조 시대…‘1조 클럽’도 사상 처음 400곳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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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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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1조 클럽’ 상장사도 사상 처음 400곳을 돌파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우선주 포함)는 총 405곳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267곳, 코스닥 137곳, 코넥스 1곳이다.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79곳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개시 직전인 지난 2월27일 기준 1조 클럽은 377곳, ‘10조 클럽’은 78곳이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1조 클럽’ 상장사는 증시 상승과 함께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조 클럽 상장사 수는 2015년 5월20일(201곳) 200곳을 넘어선 뒤 약 10년 뒤인 2025년 7월16일(302곳) 300곳을 넘어섰다. 이후 불과 약 9개월 만에 400곳을 돌파했다. 다만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는 국내 증시가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면서 1조 클럽 상장사는 398개다.
국내 증시가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기업 실적 기대감 등으로 연일 상승세를 보인 게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도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6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시총 상위 종목은 반도체주가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약 1289조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가 약 917조원으로 2위, 삼성전자우가 약 127조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SK스퀘어(약 111조원), 현대차(약 109조원), LG에너지솔루션(약 108조원)이 뒤를 이었다.
유진로봇(약 9997억원), 원익QnC(약 9995억원), 세아제강지주(약 9940억원) 등은 현재로선 시총 1조원에서 약간 부족하지만 조만간 ‘1조 클럽’ 안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 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겼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해 공방이 펼쳐졌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김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결국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김 판사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본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출동 경찰관들이 변사자 주거지를 사건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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