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백’ 안 받았다→받았다→대가성 없어 무죄→결국 유죄…김건희 진술부터 2심까지 [판결 돋보기] > 질문답변

‘샤넬 백’ 안 받았다→받았다→대가성 없어 무죄→결국 유죄…김건희 진술부터 2심까지 [판결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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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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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2심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2심은 1심과 달리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의 관련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에 따라 청탁의 대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나온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1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관련 김 여사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였다. 2022년 4월7일 800만원 상당 가방 1개, 7월5일 62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7월29일 1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에 따르면 샤넬 가방 2개는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가방 3개와 구두 1켤레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기소되고 첫 재판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1월, 언론 공지를 통해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진술이 변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직접 전달한 전성배씨가 “김건희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것이 확실하고, ‘잘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임의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 물품들에 대한 실물 검증도 이뤄졌다.
그런데도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월7일 샤넬 가방과 인삼차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 가방을 받을 때는 명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알선 명목 수수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에서 “윤영호가 피고인과 친분을 쌓는 처음 단계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가방 등을 공여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가방 수수 이후부터) 전성배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고 통일교의 UN 제5사무국 유치 등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나 명태균씨를 통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혐의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 수수 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은 김 여사 선고 이후 이뤄진 전씨의 1심 선고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씨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세차례 전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받은 김 여사보다 ‘심부름꾼’인 전씨의 형량이 훨씬 높게 나온 것이다.
이런 판단은 김 여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청탁이 이뤄질 당시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통일교 측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윤석열에게 전달됐다”며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윤영호와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석열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4개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첫 번째 샤넬 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북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방과 후 사교육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귀가 시간은 늦어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졌다. 아동기 일상이 ‘학습 과밀’과 ‘쉼 결핍’ 구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5일 공개한 ‘전북 어린이 생활과 생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의 정규 수업 이후 사교육(방과 후 수업 포함) 참여율이 90.1%에 달했다. 5개 과목 이상을 병행하는 학생도 22.3%였으며 영어·수학 중심의 쏠림 현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사교육 참여 확대는 귀가 시간 지연으로 이어졌다. 일주일 중 가장 늦게 귀가하는 날을 기준으로 오후 6시 이전 귀가 비율은 47.3%로 전년(60.1%)보다 12.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오후 8시 이후 귀가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특히 6학년은 33.1%가 오후 8시 이후 귀가한다고 답해 방과 후 시간의 상당 부분이 학습에 할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 시간은 부족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일상화된 모습이었다. 평일 ‘거의 놀지 못한다’는 응답은 11.3%였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93.9%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50.4%)이 하루 2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날 때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친구들과 놀기(5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정 내에서는 소통의 양과 관계의 질 사이 간극도 확인됐다. 가족과 대화가 많다는 응답은 71.2%였지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47.7%에 그쳤다.
생활 만족도는 85.3%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10점 만점 기준인 행복지수는 학년이 오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큰 고민은 공부·성적(35.5%)이었으며 미래에 대해 ‘걱정된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8%에 달해 불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27일 전북지역 초등학교 4~6학년 1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사교육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늦은 귀가와 놀이 시간 부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교육·돌봄 환경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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