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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청래 “내란 잔재 발본색원할 것···국힘, 지선 후보 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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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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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불법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4일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라면 6·3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민주당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도중에 유야무야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된다’ 하실 때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며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들은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며 시도 때도 없이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 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임을 수시로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마침 6·3 지방선거를 정확히 60일 앞두고 있는 날”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윤 어게인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국민 주권을 바로 세워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도 국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으로 정 대표와 함께 활동한 박범계·최기상·김기표·박선원·이성윤·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법률대리인단도 참석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윤석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조작 수사한 자들은 엄중히 단죄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농지면적은 195만4000헥타르(ha)로 국토면적에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 시행 시기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농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있다고 보고 이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0대 투기 위험군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에 달한다.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 지역이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관외거주자·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공유취득자·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결과 불법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72만ha)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투기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 위법 농지는 1년 이내 자경 또는 처분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농지법도 다음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농지 약 80만ha도 추가 조사를 벌여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나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당정은 농지 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농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100억원 수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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