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예술과 오늘]전통문화 없는 전통문화거리 > 질문답변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예술과 오늘]전통문화 없는 전통문화거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17:54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종로2가와 송현동, 안국동 사이를 잇는 인사동길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전시를 접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다. 갑오개혁 당시 행정개편으로 ‘인사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이 일대는 관가이자 중인들의 주거지였다. 나는 그곳의 작은 표지석을 지날 때마다 조선시대 화원들의 자취를 떠올린다. 어디선가 김홍도가 홀연히 나타날 것만 같다.
인사동에 고미술 가게와 헌책방이 들어선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시대를 지탱하던 사대부 계급은 몰락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양반들은 도자기와 고서화, 고가구 등 자신들이 소유한 골동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를 매입해 장사를 하던 일본인들이 북촌 인근 인사동으로 몰려들면서 이곳에 상점들이 형성됐다.
해방 이후 1960~1970년대는 인사동이 성시를 이룬 시기였다. 그러나 위작 판매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다수 가게들이 장안동으로 이주했다. 그 자리에 화랑과 표구점, 서화 도구 상점, 전통음식점과 찻집 등이 들어서며 미술인과 애호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인사동에는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1987년 설립된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있다. 정부도 1988년 이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했다. 이후 보존회 주관으로 해마다 인사동전통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최근 이 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됐다. 인사동에서 오랫동안 화랑이나 고미술 가게를 운영해온 이들이 주로 맡아온 자리다. 신임 회장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도 인사동의 본래 가치를 지키고 문화지구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문화 정체성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고유 콘텐츠 발굴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거리로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기획으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문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나는 지금의 인사동을 전통문화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명맥을 잇는 고미술 상점과 서화용품 가게, 표구사가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좋은 화랑들도 거의 빠져나갔다. 지금 인사동에서 의미 있는 전시를 보기는 쉽지 않다. 대관 화랑이 주를 이루고, 그곳에서는 주로 아마추어 작가들의 전시가 열린다. 그 결과 인사동은 식당과 국적 불명의 조악한 상품이 범람하는 곳이 되었다. 관광객들은 그저 음식점과 찻집을 들락거리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소비할 뿐이다. 바로 옆에 있는 고미술품 가게나 화랑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이런 형국에 과연 인사동에 전통문화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전통문화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게 해준단 말인가? 너무 많은 난제가 이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인사동에서 고완품을 취급하는 이들은 물건을 선보이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뒤죽박죽 쌓아두는 대신 전시관의 작품처럼 보여주는 감각이 필요하다. 작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하고,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품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문화유산 관련 제도를 손질해 국보나 보물이 아닌 경우 외국인이 구매해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고미술 시장이 활성화되고 인사동을 찾는 발걸음도 늘어난다. 인사동 보존회 또한 그럴듯한 청사진을 내세우는 대신 인사동을 찾는 방문객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발 남용, 수사 과잉으로 인한 기업 위축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를 46년 만에 폐지키로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을 봐주며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1996년 검찰, 201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감사원·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이들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이 약화된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정부 기관에만 고발요청권을 줬을 뿐 공정위 재량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도 지방정부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재판으로 끌고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교묘한 담합을 하는 추세인 만큼 공정위의 행정조사보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가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상시적 수사 리스크, 중복 조사, 경쟁 기업의 악용 등 부작용을 막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을 주로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제재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형사처벌로 다루는 사안이 많은 만큼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담합, 기술유용,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을 유지하고 다른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될 경우 법 위반 판단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 지방정부가 경쟁법 위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등도 충분히 검토해 제도를 설계하기 바란다.

이전글사랑과 감사: 삶의 가치를 깨닫다 26.04.05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4.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