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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학교 인근서 안마시술소 위장한 성매매업소 운영··· 법원, 추징금 1억2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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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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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학교 근처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 업주에게 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9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 동구의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 이곳에서 A씨는 손님들에게 13~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관련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200ｍ 이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A씨의 업소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160ｍ, 초등학교에서 182ｍ 거리에서 샤워실과 밀실을 갖추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세기 만의 달 유인 탐사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를 계기로 우주 개척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2028년 월면에 사람이 발을 딛고, 2030년대에는 달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인류의 우주 진출은 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었다. 1960년대 말 미국 정부는 1980년대를 목표로 월면 기지 건설, 화성 유인 착륙을 검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추진되지 못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냉전’과 ‘돈’이었다.
2024년 발간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공개 자료에 따르면 1969년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향후 자국의 우주개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 조직인 ‘우주 태스크 그룹(STG)’을 구성했다. STG에는 부통령과 NASA 고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같은 해 STG는 보고서를 통해 1970년대부터 미국 우주개발 속도를 크게 높이는 안을 주요 선택지 중 하나로 꼽아 닉슨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핵심 목표는 1980년대까지 월면에 기지를 구축하고, 화성 지표면에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 최고 지도자의 우주개발 의지가 소극적으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아폴로 계획에 따라 진행된 달 착륙이 냉전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 위신을 높이기 위해 누가 먼저 달 표면에 사람을 보내느냐를 놓고 소련과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런데 1969년 아폴로 11호가 소련 우주선을 제치고 달 착륙에 먼저 성공하자 미국 국내 여론과 정부 모두 달에 계속 우주비행사를 보낼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이다. 달 착륙의 동력이 됐던 냉전체제가 소련에 대한 승리를 확인한 순간, 걸림돌로 변한 셈이다.
부족한 돈도 문제였다. 1960년대 중반 NASA 예산 규모는 미 연방정부 전체 예산 중 약 4%를 차지했다. 현재는 약 0.4%다. 당시 베트남전을 치르던 미국은 늘어나는 전쟁 비용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달에서 손을 떼고, 화성에는 눈길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50여년 전처럼 달 개척이 잠시 진행됐다가 수그러들 가능성은 적다. 달 유인 기지 건설은 국가 위신보다는 광물자원 개척, 화성 등으로 가기 위한 우주 터미널 구축이라는 실리적 목적 때문에 추진되고 있어서다. 소요 비용도 낮아졌다.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기업이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각종 첨단 장비를 만들 수 있다.
NASA는 “STG 보고서에 포함됐던 ‘우주정거장 건설’은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현실화했다”며 “ISS에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경험은 향후 인류를 달과 화성으로 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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