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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약 복용기간 6개월 이상 길어지면··· 노인 골절 위험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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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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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약물 복용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지거나 약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노년의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령층에 더욱 위험한 고관절 골절 위험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손기영 교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 연구팀은 약물 복용 기간 및 개수가 골절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BMC 노인의학(BMC Geriatrics)’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만 66세 노인 3만2771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 5년간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약물을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그룹의 골절 발생률(7.8%)은 6개월 미만 단기 복용 그룹(4.9%)보다 43% 높았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에 항콜린성 성분이 많을수록 위험은 더 커졌다. 이 성분의 함유 정도를 수치로 매겨비교해 보니 항콜린성 약물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복용을 지속한 경우 골절 위험은 65%까지 높아졌다.
항콜린성 성분은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약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해 과민성 방광, 위장질환, 파킨슨병, 우울증 치료제 등 흔히 처방되는 다양한 약제에 포함돼 있다. 이 성분이 몸속에 쌓이면 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해 낙상과 골절로 이어지기 쉽다.
약물 개수별로 보면 5~9개 약물을 복용한 그룹은 0~1개 복용 그룹보다 골절 위험이 29% 높았다. 연구진은 약물 수가 많을수록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다약제 복용자에게 흔히 처방되는 루프 이뇨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들도 항콜린성 약물 부담을 높이거나 골밀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골절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에 특히 치명적인 고관절 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도 약물을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 고관절 골절 위험이 4.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개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국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입증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늘어 복용하는 약의 개수와 기간이 늘어나기 쉽지만 한편으론 골절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기영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약물의 개수·종류와 골절 위험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번 연구는 복용 기간이 골절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의 개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복용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이 검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비워둔 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직자가 늘고, 5개 특별검사팀과 정교유착 검·경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에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되면서다. 이 때문에 미제사건은 늘고 있고, 남은 검사들의 휴직·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60개 지검·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총 1375명이다. 이는 정원(2097명)에서 722명이 부족한 것으로, 실근무율은 65.6%다.
각 지검·지청별로 보면 지청 중 규모가 큰 곳일수록 인력 공백이 컸다. 차장검사가 있는 10곳 지청 중 대전지검 천안지청(48.6%), 수원지검 안양지청(50%)·안산지청(57.7%), 부산지검 서부지청(51.5%)·동부지청(55.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54.8%), 광주지검 순천지청(54.8%), 대구지검 서부지청(57.1%) 등 8곳의 정원 대비 실근무 검사 비율이 60%를 밑돌았다. 나머지 두 곳(수원지검 성남지청·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각각 61.7%, 65%였다. 광주지검(54.8%), 청주지검(56.1%), 제주지검(56.3%), 인천지검(59.1%)과 대구지검 경주지청(55.6%)도 실근무율이 60%가 되지 않았다.
검사 부족은 미제사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미제사건 수는 2024년 말 6만4546건에서 지난해 말 9만6256건, 올해 2월 12만1563건이다. 1년 2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울산지검은 1년여 만에 미제사건(올해 2월 기준 3014건)이 세 배 넘게 늘었다. 의정부지검(1만410건), 부산지검(1만229건), 인천지검(9764건), 대구지검(9402건), 서울북부지검(4051건), 청주지검(3355건)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원지검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선 검사들은 업무 과중을 말한다. 한 평검사는 “모든 검사가 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야근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400개가 넘는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제어가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근무율이 가장 낮은 천안지청의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SNS에 “수사 검사 1인당 미제가 진즉 500건을 돌파했다”며 “파산지청”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특검과 합수본이 대대적으로 출범하면서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됐다. 3대 특검과 상설특검 활동이 끝났지만, 공소유지를 위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23명씩, 채상병 특검에 8명, 상설특검에 2명이 나가 있다. 한창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12명)을 포함하면 5개 특검 파견자만 68명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정원이 두번째로 많은 인천지검의 실근무 인원(68명)과 같다. 전국 2위 규모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탈출’이 이어진 것도 원인이다. 검사들은 “사기가 저하되면서 조직을 떠나거나, 남아있어도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이후 사표를 내고 떠난 검사는 총 23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직자가 늘면서 일이 늘어나니 휴직을 하는 검사도 많다”며 “남은 검사들은 업무가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인력난에 따른 미제사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3~5년차 평검사 12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등으로 파견 중이다. 법무부는 매년 8월에 있던 경력검사 임관을 다음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미제사건 증가를 언급하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다.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근원적으로는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서희건설영업정지 등 강력 행정처분 예상
지난해 인명피해를 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오류에 총체적 관리 부실이 더해져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애초 계산 오류로 턱없이 짧은 기둥을 설계했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해 그대로 시공했고, 터널을 뚫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약 지반 관찰도 건너뛰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에서 발생한 투아치(2-arch) 터널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실한 기둥이 연약 지반 위에 세워진 상태에서 굴착이 계속되면서 터널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계마다 문제를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무 안전점검 등을 건너뛰면서 이를 놓쳤다.
문제는 터널 가운데를 떠받치는 중앙기둥 설계 오류부터 시작됐다. 3m 간격으로 설치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잘못 계산해 하중이 실제보다 2.5배나 적게 산정됐고, 이에 따라 기둥의 길이도 필요한 4.72m에 비해 현저히 짧은 0.335m로 설계됐다.
이 같은 중대 오류를 감리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다.
사고 구간 지반도 설계보다 현저히 연약했다. 현장 관찰에서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터널을 뚫을 때는 지반 분야 기술자가 1m마다 굴착면의 끝부분(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는데, 전문성 없는 자격 미달의 작업자가 투입됐고 심지어 일부 작업에선 관찰을 건너뛰었다.
사고 전조 증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공사는 이를 모두 놓쳤다.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둬 콘크리트의 균열과 변형 등도 인지하지 못했다. 매일 해야 하는 자체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터널 설계 때 지반을 파악하기 위한 시추 조사를 현행 100m 간격에서 50m 이내 간격으로 강화하고 막장 관찰자 자격 요건을 높일 것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관련자 제재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사와 감리사 등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까지, 시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 손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공사 현장의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넘긴다.
신안산선 건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주축인 특수목적법인(SPC) 넥스트레인이 시행을 맡고 있다. 올해 말까지로 계획됐던 5-2공구 공사는 사고로 중단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김현진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재설계 변경 승인이 확정되면 해당 구간 공사기간이 2028년 말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지난해 4월11일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조위 조사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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