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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농협중앙회장 첫 직선제 도입, 187만 조합원이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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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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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뽑는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한다.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선거에서 187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선거 과열·중앙회장 권한 강화 등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2028년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농협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는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다.
정부는 농협회장 선거에서 금품 수수 등 논란이 반복되자 올 초부터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착수했다.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거론됐으나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직선제가 적절하다고 당정은 판단했다. 조합원 직선제는 오는 2028년 3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 시행 시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농협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회장 임기도 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70억~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2031년부터 같은 유권자층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원 동원을 통한 ‘세 과시’ 등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또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 제도화도 병행한다.
일각에선 직선제 도입으로 도리어 중앙회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장을 통한 간선투표인 현재와 달리 187만명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농민대통령’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당정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장치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중앙회장 힘 빼기’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장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사회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앞서 개선 검토를 시사한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라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OIL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며 “S-OIL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브리핑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매매한다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며 “가능하면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 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곳은 10% 정도”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회의 때 답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국내의 유가 급등 현상에 대해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개선을 이뤄낸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후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압도적 독점 구조를 이끌어온 정유사의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사회적 대화기구 추가 회의를 하고 다음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합의 협약식을 열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청사 밖에서 시위대가 집회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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