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사설]‘전쟁 추경’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전환에 좀더 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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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 등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원, 에너지 복지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중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은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껍게 지원한다는 기조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의 삶에 가해질 충격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기적인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또한 담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한 예일 것이다. 이는 현 에너지 수급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일반 국민의 경우 10%포인트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급률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는 건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은 물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기조에도 맞지 않다. 이들 사업 예산을 조정해 남는 재원을 취약계층 보호에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지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비상한 위기 국면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야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추경이 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결혼식은 왜 필요한가. 가장 모범적인 답변은 생애 단 한번뿐인 날을 ‘아름답게 기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누군가는 식을 치른 ‘정상 범주’ 부부라는 사회적 시선에 부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혹은 단순하게 그간 뿌린 축의금에 대한 회수 목적도 있을 것이다.
‘뉴닉’ 에디터 출신이자 환경단체 활동가인 이소연씨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결혼식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강한 사회적 압력과 욕망의 결합 위에 서 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저자는 결혼식을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해온 규범이 가장 노골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구현된 장면”이라고 규정한다. 화려한 드레스와 조명, 축복의 언어로 포장된 그 하루를 위해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비용과 노동, 감정 소모를 하나하나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결혼식은 낭만적인 행사가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산업이자 관습의 총합으로 읽힌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왜 이토록 비슷한 방식의 결혼식을 반복하고 있는가.
SNS에 올릴 한두 장의 청혼 장면을 위해 수백만원을 태우는 과시적인 프러포즈가 끝나면 신부의 친구들이 준비해야 할 브라이덜 샤워가 기다린다. 친구들의 노동은 축하와 부담의 경계 사이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스드메’라 불리는 웨딩 패키지의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개미굴처럼 끝도 없는 여정이 시작된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충분히 책 한 권 분량이 나올 만하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심리적·경제적 부담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여정에서 벌어지는 환경적 비용에 방점을 찍는다. 신랑신부가 웨딩카를 타고 떠난 뒤, 호텔 뒤편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빠져나간다.
저자는 전작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내고 햇수로 7년째 옷을 사지 않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는 “결혼식을 하지 말자”는 주장일까. 그렇지 않다. 틀에 찍어낸 듯 반복되는 결혼식이 아닌, 각자의 가치에 맞는 ‘나다운’ 결혼 방식이 더 많이 등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화려한 결혼식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숨겨진 현실도 한번 들여다볼 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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