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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지금 위기는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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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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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 여파를 두고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며 “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추경안 이후 두 번째다. 취임 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지난해 11월 2026년도 본예산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와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의 예산이 담겼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이 2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부산 시민과 함께 실현하겠다”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제 부산시민도 일 잘하는 시장을 가질 때가 됐다”며 인물론을 내세웠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부산시장 탈환을 8년 만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시작된 부산 부활의 기적을 해양수도 부산으로 완성하겠다”며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부산은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로 분류되고 있다. 좋아야 할 수치는 나쁘고, 낮아야 할 순위는 높다”며 “성과 없는 시정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 지역구 3선 의원이자 현 정부 첫 해수부 장관을 지내는 등 인물 경쟁력과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웠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유능과 무능이라는 실용적 판단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제 부산시민도 일 잘하는 시장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 부산해양수도특별법 제정, 부산해사전문법원 설치법 통과,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HMM 본사 및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치 등을 공약했다.
전 의원은 이후 인근 시장을 훑은 뒤 상인, 해양 분야 전공 대학생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엔 경남 김해를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친노무현계 막내로 정치에 입문한 전 의원은 방명록에 “막내 재수가 왔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꿈,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전 의원은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양자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탈환을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보도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박형준 현 시장과 주진우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부산에서 60%대를 기록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다가도 막판에 하루 이틀 내 결과가 뒤집힌 경우들이 있었다”며 “중도층 표심을 가져와야 해 공격보다는 되도록 정책 중심 메시지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전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날 전 의원에 집중 공세를 쏟아냈다. 박 시장 캠프는 성명서를 내고 “몰염치도 이 정도면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고,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의원이 3선 하는 10년간 (지역구인) 북구 재정자립도는 9%대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부산의 현실을 조금만 깊이 살폈다면, 감히 부산시민들 앞에서 포퓰리즘 운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부산지역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듯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본선에서 지역 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지지층이 결집하면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8회 지방선거까지 10번의 선거(2004·2021년 보궐선거 포함)에서 국민의힘이 9차례 시장을 배출했다. 민주당이 승리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선 오거돈 후보가 55.23% 득표율로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37.16%)를 18.07%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해경이 인적이 드문 어촌이나 도서지역에서 몰래 재배하는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고,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천연마약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가공하면 마약으로 악용할 수 있다.
해경은 양귀비를 마약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촌마을과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 적발을 증가하고 있다.
양귀비는 2023년 319건, 2024년 459건, 2025년 627건 적발됐다. 대마는 2023년 11건, 2024년 163건, 2025년 12건 등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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