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실랑이 벌이다 경찰 폭행한 주한미군···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 질문답변

술값 실랑이 벌이다 경찰 폭행한 주한미군···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04 02:44

본문

대구지법 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2일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A씨(31)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6월11일 0시25분쯤 경기 평택시 한 술집 앞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 B경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한 미군부대 소속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다.
당시 경찰관 B씨는 “외국 남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B씨에게서 술값 지불 등에 관한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마약왕’ 박왕열(47)이 텔레그램을 통해 130억원대 마약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3일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9년 11월24일부터 2024년 8월6일까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 12.7㎏ 등 총 17.7㎏에 달한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12.7㎏, 엑스터시 5791정, 케타민 2㎏, 합성대마 1㎏ 등이다.
경찰은 “적발된 마약의 양이 시가로 63억원 상당이며 이미 판매해 돈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된 수익금 68억원을 더하면 그가 유통, 판매, 밀수한 양은 131억원 상당”이라며 “텔레그램 12개 채널을 동원해 27개 아이디로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9년 10월 탈옥해 도피생활을 했다. 이 괴정에서 해외 마약류 암거래가와 한국 내 암거래가가 몇 배 이상 차이난다는 점을 알게 됐고, 한국 내 마약류 유통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을 계획했다.
이후 필리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일명 ‘사라김’으로부터 마약에 대한 기초지식과 판매 유통 방법을 배운 그는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텔레그램에 ‘전세계’라는 채널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자칭 ‘마약왕’이라는 별명을 내걸며 마약류 판매를 광고했다. 박씨는 국제화물특송 또는 직접 인편(지게꾼)을 통해 마약을 들여온 뒤 국내의 총책과 중간판매책을 통해 숨겨둔 후 구매자들에게 좌표를 전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판매 대금을 무통장 입금을 받거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받았다. 범죄수익은 조직원들에게 계좌이체하거나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산해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국내로 임시 인도된 박씨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박씨가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거나 범행을 축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국내로 송환될 당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씨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됐으며, 필리핀 교도소 내에서 1년 넘게 매월 1∼2회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에 파악한 공범 236명 외에 박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주요 공급책 2명과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을 세탁해 준 코인대행업체 운영자 5명 등 30명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공급책 등 주요 공범에 대해 검찰과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추가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뽑는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된다. 현재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선거에서 조합원 187만명이 직접 뽑는 선거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선거 과열·중앙회장 권한 강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2028년 3월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 회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농협 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직선제 시행 시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농협 조합원 187만명이 1인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회장 임기도 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70억~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2031년부터 같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원 동원을 통한 ‘세 과시’ 등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또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 제도화도 병행한다.
일각에선 직선제 도입으로 도리어 중앙회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장을 통한 간선투표인 현재와 달리 187만명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당선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농민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보완 장치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해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중앙회장 힘빼기’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전글시간의 흐름: 과거와 미래의 대화 26.04.04
다음글릴게임사이트추천 ╆ ﹝ ＲXV２２８˛ＴＯｐ ﹞ ┹ 바다이야기룰 26.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