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형 확정 > 질문답변

용인이혼변호사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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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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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고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명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산다는 슬픔
대하소설 <토지>로 한국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작가 박경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나온 시집. 토지문화재단 소장 자료에서 발굴한 미공개 유고 시 47편을 엮었다. 육필 원고도 일부 수록했다. 작가 특유의 향토어와 구어체, 말맛과 호흡을 확인할 수 있다. 박경리 지음. 다산책방. 1만4000원
마음을 전하는 그림책
사회적 참사를 경험한 이들이 엮은 치유 그림책. 제주 4·3사건을 겪은 어르신들의 70년 세월이 담긴 한숨과 눈물, 항공기 사고의 기억을 간직한 무안 어린이들의 순수한 시선이 교차하며 위로를 전한다. 인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된다. 고만옥 외 19인 지음. 이루리북스. 1만8000원
느슨한 균형
<흐릿한 나를 견디는 법> <무명의 감정들>을 통해 불안의 세계를 헤매는 캐릭터 ‘무명’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담아온 작가 쑥의 세 번째 책. 불안과 기쁨, 슬픔과 행복 사이에서 굳게 서기 위해 균형을 다잡는 순간들을 위트 있는 그림과 함께 담았다. 쑥 글·그림. 위즈덤하우스. 1만9000원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몬드>의 작가 손원평의 신작 소설집. 책은 문화센터, 호텔, 명품 매장, SNS, 사무실, 그리고 재난 이후의 도시까지 동시대 풍경을 가로지르는 열 편의 이야기를 통해 자본주의가 설계한 계급의 톱니바퀴 위에서 마모되어 가는 현대인의 다채로운 표정을 그려낸다. 손원평 지음. 창비. 1만7000원
한 손엔 똥을, 한 손엔 소원을: 소네트집
128편의 소네트가 실린 시집. 주류 문화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삶을 솔직하게 그려내며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낸 책은 인간의 언어로 쓴 짐승 같은 이야기라는 평을 받았다. 2021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과 2022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다이앤 수스 지음. 황유원 옮김. 김영사. 1만7500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며 ‘협치’를 당부했다. 국민에게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도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을 포함한 물가 전반이 급등하고, 쓰레기봉투 사재기 등 불안심리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당연하고도 절박한 요청일 것이다. 전쟁의 영향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자’는 호소이기도 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9.9%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문제는 이 오름폭이 다음달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내년 4분기 국제유가는 전쟁 전보다 43% 높은 배럴당 9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쟁으로 파괴·손상된 걸프 지역 40여개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는 데 몇년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중동발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나프타 수입량에서 중동 비중은 34.4%에 달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다. 고유가에 2~3개월 뒤 비료·공산품 등의 공급망 충격까지 더해지면 고물가와 성장 둔화, 실업 증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작지 않다. 추경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본회의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는 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과거 ‘IMF 국가부도 사태’ 등에서 보듯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한 전례도 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할 면목이 설 수 있다. 국회 운영의 책임이 큰 여당은 절제와 사려로 야당을 대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같은 주장으로 야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 야당도 “선거용 추경” 같은 상투적인 논리를 앞세워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아니다. 야당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경제·민생 대응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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