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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식사 자리에서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법적 판단을 거쳐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해 당일 밤 만장일치로 전격 제명 결정했다. 당시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며 “(지도부가)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68만원을 전부 회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당 지도부는 지급액이 68만원보다 많으며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제명 결정에 따라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전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려는 뜻이 무산됐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성실히 소명하고 다시 일어서려 했다. 저의 상황을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당은 결정했다. 참담하다”며 “차분히 길을 찾겠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은 오는 4일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뤄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김 지사는 민주당 당적을 회복해 본경선에 참여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전북지사 본경선은 4일 후보 등록을 거쳐 오는 8~10일 투표가 진행된다.
김 지사가 제명되자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열정과 헌신은 결코 부정될 수 없다”며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지사와 각을 세워온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전북지사에 도전하고 있다.
김 지사 제명 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안 의원과 이 의원의 2파전 구도로 정리되던 전북지사 경선 구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임박한 경선 후보 등록 일정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발 불안 심리가 생활필수품 시장까지 파고들며 전북 군산 등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 급증이 대란 조짐으로 번지자 지자체는 비상조치에 착수했고 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초점을 맞추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가 내놓은 ‘일반 비닐봉지 배출 허용’ 대책을 두고 환경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대응이자 행정 혼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자체들이 잇따라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했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지정 판매소마다 종량제봉투가 입고 직후 동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27일 닷새간 판매량은 하루 평균 16만4000매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000매)의 8~9배에 달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주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가격 인상을 예상한 시민들이 구매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들은 애초 ‘비상 대책’을 내놨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전주시는 31일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4일부터 한시 허용했던 일반 투명 비닐 배출을 4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4월 한 달간 총 300만 장을 조기 공급할 예정이며 사재기만 없다면 물량 유통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역시 같은 날 ‘일반 비닐 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애초 다음 달 6일부터 일반 비닐 배출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보유 물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유보했다. 향후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이 같은 지자체 대응이 실제 수급 위기에 기반한 ‘필수 조치’라기보다 행정의 관리 능력 부재를 가리기 위한 ‘편의주의 행정’이었다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재생 원료 비축량은 종량제봉투 18억 장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전북 지역 재고 역시 150일분 이상 확보된 상태다. 현재의 품귀는 원료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사재기’에 따른 일시적 유통 불균형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일반 봉투 허용’ 카드를 꺼낸 것은 오히려 시민 불안을 자극하고 사재기를 정당화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일반 봉투 배출 허용’은 자원순환의 핵심 원칙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종량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티커 제도를 도입하거나 유통 단계 통제, 지자체 간 수급 조절 등 대안이 있음에도 사실상 ‘무상 수거’에 가까운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 번 허용된 일반 봉투 배출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무렇게나 버려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분리배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원가 상승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사재기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경찰에 최초 유포자 추적과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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