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경찰, 김병기·차남 둘 다 불러 조사···13가지 의혹 중 일부 먼저 규명할까 > 질문답변

남양주법무법인 경찰, 김병기·차남 둘 다 불러 조사···13가지 의혹 중 일부 먼저 규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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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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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경찰이 정치헌금 수수·차남 숭실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2일 또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31일 ‘4차 소환’을 한 지 이틀만에 다시 불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김 의원을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후 3시29분쯤 도착한 김 의원은 ‘수사 지연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특권 유지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4차 조사에선 김 의원에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묵인한 정황과 관련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이 1억원이 오간 사실을 듣고도 이를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엔 김 의원의 차남이 3시간20분가량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오전 9시57분 마포 청사에 도착한 차남은 ‘아버지가 대학 편입을 도와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 ‘중견기업 취업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들어갔다. 차남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6개월 가량 김 의원을 수사하고도 송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늑장 수사’란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김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 중 일부 혐의라도 먼저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이 피의자로 엮인 숭실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은 다른 혐의에 비해 비교적 진전된 상태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학 특혜 및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 특혜 의전·노량진 수산시장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거론하며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생산원가는 몇 원에 불과한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10원 오르는 것”이라며 “(봉툿값은) 행정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마음대로 올려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한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부여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국 동네 슈퍼마켓 1만곳에서 가격이 1000원도 안되는 ‘착한소주’(사진) 990만병이 판매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일 선양소주,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KVC)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네 슈퍼 한정 착한소주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선양은 이윤을 최소화한 착한소주 990만병을 한정 생산·공급하고, KVC는 전국 회원 슈퍼마켓을 활용해 이를 유통·공급한다. 소진공은 가격 표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와 유통 관리 등을 담당한다.
착한소주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의 매출 회복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소진공은 이번 사업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협동조합이 역할을 분담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착한소주는 특정 유통채널이 아닌 동네 슈퍼에서만 판매되는 한정 상품인 만큼 소상공인은 신규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진공은 이번 사업의 판매 현황과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유사한 상생 모델의 확산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동네슈퍼는 지역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기반이자 골목상권의 핵심으로 작은 가게가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다”며 “소비가 지역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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