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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승인하며 통행료 징수 정책을 공식화했다. 미국과의 전쟁이 5주차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장악하는 ‘전략적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30일(현지시간)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 및 통행료 부과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안은 미·이스라엘 소속 선박의 해협 통과를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호르무즈에 대한 안보 조치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프로토콜 수립, 이란군의 해협 관리 역할 강화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은 이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준관영 통신사 타스님은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해 선박당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으로 20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에즈·파나마 운하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인 1척당 40만달러(약 6억원) 정도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연간 많게는 1000억달러(약 150조원)에서 적게는 200억~250억달러(약 30조~38조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때문에 항공기 연료를 못 구하는 모든 나라에 제안한다. 호르무즈로 가서 그것을 쟁취하라”고 올렸다. 그는 “미국은 당신들을 돕기 위해 거기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사실상 궤멸했다. 가서 당신들의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착수하지 않거나, 호르무즈를 봉쇄 상태로 둔 채 전쟁을 끝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나마 운하처럼 ‘1척당 6억’도 검토…‘영해선 무해 통항’ 국제법 위반 소지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이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승리는 이란이 거뒀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은 수에즈·파나마 운하와 같이 호르무즈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집트와 파나마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인공적 운하와 달리 호르무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제 수역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각국이 영해에서 법을 준수하는 선박의 ‘무해 통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란은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을 활용해 홍해를 봉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후티 반군에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티 반군이 인도양과 아덴만, 홍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한다면 유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쟁 전에 세계 원유 수송량의 12%가 이 해협을 통과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호르무즈의 대안으로 이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날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102.88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6달러까지 상승했다가 112.78달러로 마감했다. 한편 31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의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비닐 및 플라스틱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포장재 가게에 단열 및 포장재로 사용하는 일명 ‘뽁뽁이’ 재고가 소진돼 창고가 비어 있다. 가게 관계자는 “하루 200개씩 들어오던 물량이 이번 중동사태 이후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에서 2018년 이후 7년여 만에 처음 경무관 승진자가 나왔다.
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이 내정한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명단에 송재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과 이윤 여성청소년과장 등 대전청 소속 총경 2명이 포함됐다.
2007년 개청 이래 대전청에서 경무관 승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전청에서는 2018년 당시 송정애 경무과장이 처음 경무관 계급장을 달았다.
이후 줄곧 경무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대전청 내부적으로는 인사 소외론이 불거져왔다. 경무관은 경찰 조직 내에서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군과 비교하면 준장에 해당하는 계급이어서 ‘경찰의 별’로도 불린다.
이번 인사로 대전청 소속 총경 2명이 경무관 배지를 달게된 데다 특히 송재준 과장은 경감 시절부터 대전에 주로 근무한 지역 자원이어서 대전청 내부 분위기도 고무돼 있다. 충남 천안 출신으로 경찰대(8기)를 졸업한 송 과장은 2019년 총경 임용 이후 대전 동부·유성경찰서장과 대전청 생활안전·안보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간 경무관 승진자가 없어 내부적으로는 지역 홀대론까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승진 인사에는 대전청이 ‘과학 수도’ 대전의 강점을 바탕으로 과학 치안을 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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