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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 대통령 “지금 위기는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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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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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 여파를 두고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며 “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추경안 이후 두 번째다. 취임 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지난해 11월 2026년도 본예산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와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의 예산이 담겼다.
유럽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를 거듭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나토에서 탈퇴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 재고할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는 나토에 영향받은 적이 없다”며 “나는 항상 그들이 종이호랑이인 걸 알고 있었고, 참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떤 국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 나는 강요하거나 거창하게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 그냥 ‘이봐요’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지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항상 당연하게 그곳에 있었다. 우크라이나(전쟁)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들(나토)을 위해 그곳에 있었으며 항상 그들 곁을 지켰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 없었다”고 했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끝난 후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이 그렇게 말해) 기쁘다”고도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유럽을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전쟁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미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했으며,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폴란드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중동 배치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초기에 미군의 영국 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당신들에겐 해군도 없다. 노후하고 작동하지도 않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거절당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해군 항공모함을 ‘장난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상관없다. 스타머가 원하는 건 에너지 가격만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비싼 풍차(풍력발전기)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 사이가 좋을 때도 영국이 풍력발전을 포기하고 북해 유전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발언이 보도된 후 스타머 총리는 “나토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군사동맹”이라며 나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스타머 총리는 또 “어떤 잡음이 있더라도” 영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겠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의무화한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되므로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5조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5조가 실전에 적용된 사례는 2001년 9·11 테러 때 미국을 위해 발동된 게 유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포함한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므로 국토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정책을 다룰 소관 부처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디인지 명확지 않아 관계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4월2일자 8면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오는 8일부터 2부제로 강화되는 만큼 대중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소관 부처 혼선을 교통정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통령이 복지부가 아닌 국토부에 관련 업무를 일임한 것에 대해선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일 뿐 (노인복지법 관련) 복지정책에 손대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노인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중동 상황에 따른 일시적 교통정책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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