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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천 ‘송도 학원가·부평 테마의 거리’ 4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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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0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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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천에서 4월1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
인천시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는 곳은 학원가 중심으로 연수구 송도 2곳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등 3곳이다.
송도는 송도동 3-1 지역 296m와 송도동 20-17 1048m 이다. 부평 테마의 거리는 700m이다.
이곳에서는 4월 1일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인천시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구간 및 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하고, 가로등 현수기, 노면 표시,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해당 구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경찰이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단속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기간에는 계도 위주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수구 송도 학원가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고 말했다.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액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1위로 2위 입금액(1억233만원)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된 지난해 8월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7개월간 영치금으로 9739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김 여사의 영치금은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 중 2위였다. 1위는 영치금 1억2320만원을 받았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이란 교정시설 수용자가 휴대한 금원과 타인이 보낸 금원을 뜻한다. 수용자는 1일당 2만원 이내 영치금을 사용해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고 의류, 침구, 약품, 도서 등도 구입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영치금 1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영치금을 보관한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영치금을 인출한 횟수는 각각 368회, 57회였다. 영치금은 전체 입금액이나 출금 횟수에 제한이 없고, 입금자의 정보도 남지 않는다. 영치금은 정치자금법·기부금품법이 규정한 금액 제한을 받지 않아 사실상의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2년 이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553건에서 573건으로 3.6%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고 사망자와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데다,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까지 늘면서 전체 사망자가 늘었다.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11월에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7명, 12월에는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경기 침체로 대형 프로젝트는 줄고 소규모 현장이 늘면서 (공사 규모) 5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이 증가했다”며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갖춰진 사업장은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추세지만, 영세 사업장은 체계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86명(267건), 제조업 158명(150건), 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할수록 사망자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50인 이상 사업장 산재 사망자는 254명으로 4명(1.6%)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74명으로 22명(14.5%) 증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49명(41.2%)으로 10명 중 4명이 추락사했다. 뒤이어 물체에 맞음 72명(11.9%), 부딪힘 62명(10.2%), 끼임 50명(8.3%) 순이었다.
다만 정부는 올해 1분기(1~3월)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전 안전공업, 영덕 풍력발전 사고에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노사 전반의 안전 인식 변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보상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도 연내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시켜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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