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오만한 민주당? 공소취소 길 연 특검법에 당내서도 당혹···“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 > 질문답변

국어시험 오만한 민주당? 공소취소 길 연 특검법에 당내서도 당혹···“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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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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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여당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3일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진보 진영과 학계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중진 A의원은 “정치적으로 공소취소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제 법을 내고 통과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의원총회를 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억울하면)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 받고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B의원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억지로 난리 쳐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했다고 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민심 나빠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며 “그다음엔 더 혹독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C의원은 “(당 입장에서) 정당성이 있다 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오해받기 딱 좋다”며 “저쪽(보수 야당)이 그냥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담당한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 온도 차도 감지된다. D의원은 “원내에서는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공소취소가 옳으냐 그르냐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원내나 국조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선거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법안 때문에 선거가 위험한 곳은 대구, 부산, 경남”이라며 “대구 사람들은 안 그래도 민주당을 찍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E의원은 “굳이 여론도 안 좋게 하고 분란을 일으켜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선거 때 이렇게 힘자랑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국민은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특검까지 동원해 죄를 지운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과 학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며 “(향후) 저들(내란 세력)이 이 선례를 악용해 공소취소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수많은 억울한 국민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누리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에게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 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분노를 품을 순 있지만 그게 지나쳐 헌정 체제와 조응하지 않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도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가늠하며 특검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과 20일에 각각 개헌안 투표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이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재확인됐고, 막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놓고는 빅테크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업계 큰 손인 빅테크들이 ‘AI 올인’ 전략을 유지하면서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파란불’도 이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빅테크 업계가 29일 발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알파벳은 매출 1099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다. 순이익도 626억달러로 전년대비 81% 급증했다. 매출·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은 200억달러로 전년대비 63% 늘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아마존도 매출 1815억달러로 전년대비 16.6% 증가했고, 순이익은 303억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77% 급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은 전년대비 18% 늘어난 828억9000만달러, 순이익은 23% 늘어난 318억달러를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클라우드 부문 성장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메타도 광고 노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56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순이익도 61% 늘었다.
‘AI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자본지출(Capex)은 1분기 기준으로 전망치를 밑돌았다. 메타 1분 자본지출은 시장 예상치였던 276억달러보다 약 28% 낮은 19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이는 수요 감소보다는 데이터센터·전력망 설치 지연 등 공급 병목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빅테크들은 올해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AI 올인’ 전략을 유지했다. 알파벳은 자본지출 전망치를 1800억~1900억달러로 종전보다 50억달러가량 올려 잡았다. 메타 역시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1250억~1450억달러로 100억달러 높였다.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처음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본지출을 1900억달러로 전년대비 61% 늘리기로 했다.
‘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으로 빅테크 간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구글 클라우드 수주잔고가 큰 알파벳은 AI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며 시간외거래에서 약 7% 급등했다. 반면 실적 상승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메타는 주가가 약 7% 급락했다. 여전히 업계가 ‘AI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큰 손’인 빅테크들이 자본지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이미 후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자본지출 1900억달러 중 250억달러는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하반기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서비스 확대와 기업용 거대언어모델(LLM) 본격 도입으로 D램 및 SSD 수요 강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피카츄는 만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그 귀여운 외양을 알 정도로 유명하다. 1996년 닌텐도 게임에서 시작된 포켓몬스터는 이듬해 만화가 방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았다. 151가지로 시작한 포켓몬들은 진화와 변종을 거듭하며 현재 1025종으로 불어났다.
포켓몬 세상에서 ‘잉어킹’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능력이라곤 ‘튀어오르기’뿐인데, 적에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반전이 있다. 계속해서 튀어오르다 보면 강력한 용 ‘갸라도스’로 진화한다. 잉어킹 이야기는 낭만적인 성장담이다. 약자에서 강자로 변모하는 이 극적 서사는 팬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왔다. 그래서인지 해당 카드는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지난 1일 희소성 높은 ‘잉어킹’ 카드를 준다는 소식에 서울 성수동 일대가 아수라장이 된 모양이다. 포켓몬코리아가 포켓몬 탄생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행사에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문제로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온라인에선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고, 대기했던 일부 참가자들이 항의하면서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 거라는 건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주최 측은 한정판 카드가 불러올 광풍을 알고도 사전 예약제 없이 현장 선착순을 강행했다. 기막힌 일이다.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들이길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다. 주최 측 안전 불감증에 더해 당국은 뭘 했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밀의 위험을 안일하게 넘긴 대가를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로 치렀다. 서울시도 ‘몰랐다’는 변명 대신 시민들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 ‘스폿성 행사’에 안전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잉어킹에 열광하는 건 희귀성이나 높은 리셀가 때문만은 아니다. ‘쓸모없다’는 조롱 섞인 의미를 더해 ‘잉여킹’이라 불리면서도, 갸라도스로 진화할 날을 꿈꾸며 꿋꿋이 튀어오르는 잉어킹에 자신을 투영하며 위로와 공감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팬심이 모인 자리가 안전 문제로 무산된 것은 아쉽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 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그 당연한 일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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