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상공회의소에서 ‘기습 시위’ 기후활동가들 2심서 감형…옥내 집회는 무죄, 퇴거불응은 유죄 > 질문답변

프릴리지구매 상공회의소에서 ‘기습 시위’ 기후활동가들 2심서 감형…옥내 집회는 무죄, 퇴거불응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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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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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SW·AI아카데미(이하 SSAFY) 수료생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첫 수기 공모집을 펴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시작된 SSAFY의 1∼8기 수료생과 가족 등 6000명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를 진행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AI 대전환 시대, 주니어 인재의 시작: SSAFY’를 펴냈다.
이번 수기 공보집에는 비전공자로서 개발자의 꿈을 이룬 청년, 수료 후 일본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 SSAFY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공모집에는 비전공자로서 개발자의 꿈을 이룬 청년, 29세의 늦은 나이에 SW개발자로 전향한 마케터, SSAFY 수료 후 일본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 SSAFY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공모집은 SSAFY 캠퍼스 등에 배포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삼성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이 SW·AI 인재로 거듭나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최국 이점 살려 유럽파 도착 전 체력·전술훈련 ‘플랜B 대비’2030년 대회 유망주들 ‘스파링 파트너’로 활용해 전력 극대화히딩크도 2002년 조기 선발 큰 효과…한국과 6월19일 맞대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과 맞붙는 개최국 멕시코가 이례적으로 ‘국내파 20인 조기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최국 이점을 노려 자국 리그 선수들을 조기에 소집해 장기간 훈련으로 담금질한다. 치밀한 플랜B를 구축해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멕시코축구협회(FMF)는 다음달 6일 자국 리그 소속으로 대표팀 합숙훈련에 들어갈 20인 명단을 29일 발표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국내파들을 조기에 불러 모아 40일간 강도 높은 전술훈련과 체력훈련을 할 계획이다.
유럽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 체력 저하 대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디애슬레틱은 멕시코 국내파 훈련 명단 발표에 대해 “유럽 리그 소속 주전들의 체력 저하에 대비하는 치밀한 ‘플랜B’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기레 감독은 시즌 종료 후 피로가 누적된 채 뒤늦게 합류할 유럽파들에게는 ‘회복’에 집중하게 하고, 조기 소집된 국내파 20명에게는 강도 높은 전술 주입과 체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집 명단 20명은 명확한 역할 분담이 돼 있다.
루이스 로모, 로베르토 알바라도, 아만도 곤살레스(이상 과달라하라), 알렉시스 베가(톨루카) 등 12명은 이미 아기레 감독의 구상에 포함된 ‘최종 명단(26인) 후보’다. 이들이 40일 훈련에서 팀의 전술적 뼈대를 만든다. 로모가 중원 및 수비진의 틀을 잡고 라울 히메네스(풀럼)의 백업으로 활약할 곤살레스가 공격진에서 테스트를 받는다.
나머지 8명은 스파링 파트너 겸 유망주로 2030 월드컵을 대비한 육성 자원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이 예비선수 오현규(베식타시)를 활용했던 것처럼, 미래 자원을 키우고 현재 소집된 선배들의 훈련 강도를 높여줄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북중미 월드컵 직후 대표팀 사령탑에 오를 라파엘 마르케스 수석코치는 이번 캠프에서 수비 라인의 ‘전술적 규율’을 잡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경험과 리더십은 유지했지만 중원과 수비 밸런스 안정성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국내파 소집 훈련에서 레전드 수비수 출신인 마르케스가 직접 조련해 수비 조직력 쌓기에 나선다.
2002 한·일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은 K리그 구단들의 협조하에 선수들을 조기 선발해 집중 조련해서 큰 효과를 봤다. 멕시코도 개최국 프리미엄을 활용하며 선수단을 조기 소집해 최상의 전력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려 한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체코와 6월12일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고,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은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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