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용산 1만가구’ 발표 후 석 달…6·3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스톱’ > 질문답변

용인법무법인 ‘용산 1만가구’ 발표 후 석 달…6·3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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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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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한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가 1·29 대책에서 내놓은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면서 지체되는 양상이다.
지난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 1만가구를 내세웠으나 서울시는 8000가구를 고집하고 있다.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가 꽉 막히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요원한 상황이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만 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초 계획대로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연 500억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마사회 역시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거쳐야할 수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타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 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0가구 중 2900가구를 내년에 착공하고,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한국마사회 등 토지 소유주체와 관할 지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됐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인근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프랑스 수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한 남성이 지난달 28일 시온산 근처에서 길을 걷던 프랑스 수녀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채널12 방송 영상에는 한 남성이 길을 걷던 프랑스 수녀 뒤로 다가가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남성은 되돌아가는 듯하다가 다시 돌아가 수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한 행인이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려 하자, 이 남성은 행인과도 짧게 몸싸움을 벌인 뒤 도주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사건 당일 영상 속 용의자로 지목된 36세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인종차별적 동기에 의해 자행되거나, 성직자를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며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모두에게 신성한 도시에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를 보호하고 폭력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루살렘 프랑스 성서·고고학 연구학교 책임자인 올리비에 포키용 신부는 피해자인 수녀는 이 학교의 연구원이며, 공개 발언을 원치 않는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이 수녀는 머리를 다쳤으며, 출혈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이스라엘은 모든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브리대학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와 그 상징물을 향해 고조되는 적대적이고 우려스러운 양상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폭력을 예루살렘의 기본 가치인 종교적 다원주의와 개방적 대화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최근 극단적인 유대교도들의 기독교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스라엘 종교 자유 데이터센터(RFDC)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기독교 성직자 등 대상 침 뱉기는 181건, 최루액 살포와 물리적 타격 등 직접적 폭력은 60건에 달했다. 올해는 3월까지 예루살렘 구시가지 인근에서 33건의 유사 사례가 보고됐다.
최근에는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병사가 큰 망치로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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