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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위성곤·문대림 이어 오영훈 출마 선언…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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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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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문대림(제주시갑),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에 이어 15일 현직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치열한 3파전이 성립됐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시 칠성통 차 없는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은 망가진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바로 세우고, 정상화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설계의 시간이었다”면서 “이제 설계는 끝났고, 차곡차곡 실행도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의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완성의 4년’의 시간, 한번 더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복지 기본사회 제주, 햇빛과 바람 중심의 에너지 문명 대전환, 청년의 꿈이 싹트는 산업경제 혁신, 제주다움이 빛나는 글로컬 콘텐츠 르네상스, 자치로 가는 연방도시 제주 등을 핵심 비전으로 선언했다.
오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귀포고와 제주대를 졸업했다. 제주도의원과 제20·21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2022년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앞서 지난 7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문대림 의원은 “표류하는 ‘제주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짓밟힌 도민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 ‘위대한 도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회복과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맞춤형 경제·복지 지원, 20조원 투자 유치와 AI 농업 대전환,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및 제주신항의 북극항로 허브화, 에너지 농사 수익 환원과 제주 4·3의 세계적 모델 완성, 도민참여 정책플랫폼 구축 등 ‘12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문 의원은 대정고와 제주대를 졸업하고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의장,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등을 역임한 뒤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19일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정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조력자에 머물러야 했다”면서 “이제는 제주사회 대전환을 이끌고 민생을 직접 책임지는 ‘일하는 도지사’ 가 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국제과학기술 대학원 (JIST)과 국가 AI 데이터센터 설립,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도입, 청년 기본소득·청년 기본금융 도입, 농수산물 유통 공사 설립, 한국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 등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서귀포고와 제주대를 졸업하고 제주도의원과 제20·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현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제주지사 선거 경선은 4월8~10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본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4월16~18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이번 경선은 오 지사가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 하위 20% 감점을 받은 데 이어 문 의원이 공천 불복에 따른 25% 감산 대상으로 잠정 결정되는 등 여러 변수가 등장하면서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게 됐다.
40대 남성이 주말 오전 길거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법무부 감시 대상이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온 경찰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최소한의 정보 교류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범행이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숨진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다.
B씨는 지난해 A씨를 가정 폭력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전화 등 연락 금지와 직장·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올해 1월 22일 다시 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은 B씨에게 긴급신고장치인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도 재개했다. 뒤이어 28일에는 B씨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스토킹 및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또다시 A씨에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그의 범행은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과거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심야 시간 이동 제한과 국외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고 보호관찰관의 관리 대상이 된다.
A씨의 동선은 매 시간 기록되지만 보호관찰관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범행이 보호관찰관에게 공유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A씨의 보호관찰관에는 해당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또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도 적용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3-2호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관계기관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경보가 전달된다. A씨는 기존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추적 장치만 추가하면 B씨 주변에 A씨가 접근하면 경고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관찰관 역시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날 때까지 그의 동선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수천~수만 명인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주지를 벗어났네’라는 식으로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검거 당시 차량 안에서 불상의 약을 먹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회원 2만여명 모은 뒤 업체 잠적경찰 신고 이후 사건번호만 13개그동안 피해자들 낸 손배소 패소검, 작년 말 운영진 등 27명 기소
전업주부 A씨는 2020년 동창의 소개로 교육업체 ‘커스프그룹’에 투자했다. 360만원을 내고 계좌를 만들면 계좌당 4만원이 매일 입금됐다. A씨 가족도 투자에 뛰어들었다. A씨 어머니는 땅을 팔아 3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업체가 잠적했다. A씨와 가족은 ‘폰지사기’(실제 수익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기)에 휘말린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대표 임모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4년간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지지부진했다. 9번의 이송, 3번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치며 사건번호만 13개가 부여됐다. 그사이 A씨는 임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 임씨와 커스프그룹 운영진 등 2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임씨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수강료 360만원을 내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매일 4만원의 수당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로 8000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원장, 상원장 등의 직급을 부여해 각각 추가 수당으로 가입비의 5%와 8%도 지급했다. 검찰은 “신규 회원의 가입비 외에는 수당을 충당할 수입이 없는 폰지식 돌려막기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씨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만898명으로부터 2972억여원을 수수했다. 원장 B씨는 9억여원, C씨는 19억여원, D씨는 15억여원, E씨는 8억여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다른 원장들도 비슷한 규모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수사는 16차례나 검찰과 경찰을 옮겨다녔다. 전북경찰청이 2022년 각지 사건을 모아 전주지검에 송치하자 전주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후로도 사건은 중앙지검-전주지검-경찰 사이를 계속 오갔다. 피해자들은 그사이 피해가 커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경찰과 검찰의 무책임한 수사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수사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국에 퍼져 있어 대질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관 이송이 잦을 수밖에 없고, 관할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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