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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석유 최고가격제 첫 주말, 찔끔 내려도 한숨은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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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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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다. 이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ℓ당 1825원, 1795원으로 다른 주유소보다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 전격 시행한 후 첫 주말인 이날 시민들은 휘발유·경유 가격이 내린 데 안도하면서도 기름값이 또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얼마나 주유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 상한을 각각 ℓ당 1724원, 1713원으로 정했다. 최고가는 2주마다 재지정된다.
주유소에서 만난 시민들은 일단 “기름값이 내려 한숨 돌렸다”고 입을 모았다. 경유차를 모는 김모씨(59)는 “ℓ당 2000원대까지 올랐을 때는 기름 넣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열흘 전 ℓ당 1769원일 때 넣고 오늘 처음 주유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가 기름값을 내렸지만 이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니 일단은 가득 채울 생각”이라고 했다.
고점 기준 56원 하락…소비자들은 ‘또 오를라’ 눈치게임
최고가격제 이후 손님이 늘면서 주유소 업주들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서대문에 있는 주유소의 한 관계자는 “기름값이 1900~2000원대일 때 손님이 평소보다 20%가량 줄었다”며 “지금은 손님 수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름값은 지난 10일 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가격 하락이 충분치 않아 필요한 양만 주유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을 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907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5일 1851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유도 ℓ당 1932원에서 1842원으로 하락했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는 시민들도 있다. 직장인 오모씨(37)는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대인 곳이 있어 기쁜 마음에 가득 넣었는데, 다음날 1800원대로 떨어졌다”며 “기름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3만원어치씩 자주 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차를 타는 박모씨(35)는 “자동차를 자주 운전해 최근 유가 관련 기사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기름값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많아 오늘은 5만원어치만 넣을 계획”이라고 했다.
눈치 싸움은 주유소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높은 가격으로 받았던 재고분이 남아 있더라도 인근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내리면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손님들은 ℓ당 10원이라도 더 싼 곳에 몰린다”며 “기존 재고 때문에 당장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티던 주유소들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달부터 갖게 된다.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 1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사건을 금융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특사경으로 다시 배정해주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 판단을 받아 금감원 조사가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기까지 보통 2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인지수사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검찰 고발 절차 없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압축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들어온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돼 온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나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 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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