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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도 사람이다”…‘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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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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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국내 이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 등 시민단체와 이주민 250여명은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주민은 토요일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 기념일 직전 일요일인 이날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시위 도중 69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 유엔이 1966년 기념일을 공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주민의 체류권과 노동권, 여성·아동 권리 보장 등 폭넓은 권리 개선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취업자 가운데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한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주민 비율은 10%를 넘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와 계절노동 제도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 제도에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다”며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조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 저임금 강제노동 속에서 산업재해로 건강과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원인으로 ‘사람을 도구로 보는 인식’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25세 베트남 여성 노동자 뚜안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숨진 사건도 다시 상기했다. 나하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는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단속과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우리도 일하고 세금을 내고 가정을 꾸리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차별과 멸시, 불평등을 겪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주민센터친구의 고광민 변호사도 “계절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출신 국가의 경제 수준을 기준으로 사람의 권리를 낮춰 보는 태도가 바로 오늘날의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강태완씨의 어머니 엥크자르갈씨도 발언에 나섰다. 태완씨는 다섯 살 때 어머니와 함께 몽골에서 한국으로 와 20여년 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생활하다 어렵게 체류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취업한 지 8개월 만에 전북 김제의 한 공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보호자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 때문에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동·청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며 교육·의료·복지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엥크자르갈씨는 “아들 태완이는 비자를 받기 전까지 사람답게, 젊은이답게 살지 못했다”며 “아직도 한국은 태완이 같은 젊은이들이 살기 너무 힘든 나라”라고 말했다.
이주민을 향한 혐오와 폭력 문제도 언급됐다. 전춘화 다가치포럼 대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중국 동포를 향한 낙인과 가짜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반인권적 범죄”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과 정부청사를 거쳐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국립대에 배정했다. 의대 규모나 교육 역량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대신 ‘지역의사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집중 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하고 결과를 각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 가운데 54%(264명)가 지역거점국립대에 배정됐다.
대학별로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은 증원을 배정받았다. 이어 부산대·전남대(각 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순으로 증원이 이뤄졌다. 반면 사립대는 차의과대(2명), 성균관대(3명), 동국대·울산대(각 5명) 등 상대적으로 적은 증원을 배정받았다. 지역거점국립대 가운데 증원 규모가 가장 적은 전북대(21명)보다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사립대는 없었다.
이 같은 정원 배분은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한 결정이다. 보정심에서는 지방 의대에 인원을 배분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형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 의대에 정원이 많이 배정될 경우 향후 배출되는 의사가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 경우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받은 의사를 길러내겠다는 지역의사제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50명 이상 국립대는 3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제시했다. 반면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대학은 30%를 증원 상한으로 설정했다.
정원 50명 미만인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실제 배정된 증원 규모는 보정심이 제시한 상한(30%)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도권 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가천대도 7명에 그쳤다. 상한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12명까지 증원이 가능했다.
다만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서는 상한을 넘는 배정도 이뤄졌다. 부산 동아대는 현재 정원이 49명으로 증원 상한 30%가 적용되지만 2027학년도 증원분은 17명으로 상한을 웃돌았다. 충남 단국대 역시 정원 40명 기준 상한을 넘는 15명을 배정받았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대학별 여건을 봐서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할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던 2025학년도에도 증원 인원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치했지만,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 의대에 정원이 많이 배정되면서 ‘무늬만 지역 의대 증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전체 2000명 증원 중 사립대 증원은 1194명이었는데, “‘무늬만 지역의대 증원’이 771명으로 전체의 64.5%(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수도권 사립대에 증원분을 대거 배정할 경우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를 둘러싸고 서울권 학생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구리시 등으로 이사해 의대 진학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도 강화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있거나 의대 인접 지역의 중·고교에 입학해 졸업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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