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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가처분소득 10%가 에너지비로’ 저소득층, 평균 가구의 2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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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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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주거·취사·차량 운행 연료비 등공공요금 인상 땐 서민 부담 커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추경 검토
저소득층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10%로, 평균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였다. 전체 평균(4.8%)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에너지 지출은 주거·취사에 쓰이는 연료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와 개인 차량 운행에 쓰이는 연료비(휘발유·경유·LPG 등)를 합한 금액이다.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4분기 기준 2021년 9.9%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0.9%로 올랐다. 이후 2023년 10.2%, 2024년 9.3%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상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대 중반을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변동폭이 큰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저소득층은 난방비·전기요금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난방비 등 에너지 공공요금은 2022~2023년 큰 폭으로 올랐다. 4분기 기준 2022년에는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2%), 전기료(18.4%)의 상승률이 컸고, 2023년에는 전기료(14.9%)와 지역난방비(12.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난방비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학생 사교육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 60만원을 돌파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한 달에 100만원 넘게 쓴다는 비율도 늘어 ‘사교육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1조7000억원(5.7%) 줄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줄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생 사교육비(7조8000억원)는 4.3%, 중학생(7조6000억원)은 3.2%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역시 초중고 모두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떨어졌다. 사교육 참여율 하락도 2020년(-8.3%포인트)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전년 대비 0.4시간 축소됐다. 그러나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교육 참여자만 비교하면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분류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1.7% 오른 51만2000원, 중학교는 0.6% 오른 63만2000원, 고등학교에선 2.6% 상승한 79만3000원이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쓰는 경우는 11.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66만2000원으로, 참여율도 84.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9만2000원에 불과했다. 참여율도 52.8%로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날 사교육비 감소 등을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설명했으나 교육시민단체 등에선 초등학생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36.7%)은 전년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3학년은 초등돌봄이나 방과후학교 정책이 계속 강화된 점의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가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지, 아니면 사교육을 포기한 가정의 학생이 늘봄학교로 흡수된 건지 구분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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