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울어진 나라 ②] 지분 쪼개고, 대표 넘기고…지방의원의 수의계약 ‘꼼수’ > 질문답변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울어진 나라 ②] 지분 쪼개고, 대표 넘기고…지방의원의 수의계약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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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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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주간경향] 한 지방의회 소속 A의원은 지역에서 20년 넘게 기업을 이끌어온 창업주다. 2022년 6월 제9대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A의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대표이사 자리를 형제에게 넘기고 본인은 사내이사로 내려왔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대표이거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A의원은 정확히 그 조건을 비껴갔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와 100여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A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지고 있던 지분은 정리 중이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내가 의원이 됐다고 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혜택을 본 게 없다”라고 항변했다.
또 다른 지방의회 소속의 B의원은 자신이 맡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직을 10여년 전 형제에게 넘겼다. 이후 본인은 사내이사, 감사 등을 두루 거치며 해당 업체에 계속 겸직 근무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B의원 임기 중 지자체와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표직 이양 시점이 의원 당선보다 훨씬 앞선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B의원 측 입장이지만, 사실상 가족기업에 가깝다는 점에서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에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B의원에게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걸 왜 묻냐”며 더는 응답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제정돼 2022년 5월 시행됐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하면서 관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전에도 지방계약법에서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 관련 업체의 수의계약을 제한했지만, 지분율 기준이 50%로 높아 지분을 49%로 맞추는 식의 편법이 성행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주식·출자지분 기준을 30%로 낮추는 등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지자체 사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이 감사 대상인 지자체와 수의계약으로 얽히게 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과 이해관계로 얽힌 업체의 수의계약은 규제돼왔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취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제3자에게 대표직을 넘기거나 지분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시의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지인 업체 명의를 빌려 1200만원 상당의 소독 용역 계약 등 3건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꼼수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2022년 7월~2024년 8월)을 대상으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곳을 샘플로 뽑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지방의회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방의원의 가족이 소유하거나 대표로 있는 업체와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들의 신고 의무 이행률도 낮았다. 지방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점검 대상 518명 중 308명(59.5%)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하던 영리업체를 누락한 채 신고하고 그 업체가 이후 수의계약을 따낸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20개 지역 샘플조사만 한 게 이 정도 규모인데 만약 전수 조사를 했다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민간 기업이 지방의원을 수의계약을 따내는 통로로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업이 지방의원을 사내이사 등으로 형식적으로 선임해 급여나 지분 일부를 제공한 뒤, 이들을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는 연결고리로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명목상 직함만 올려놓는 이른바 ‘바지사장’처럼 두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게 하는 대신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 곡성군의회에서는 관급공사 수주 개입 의혹으로 의원 3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군의회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3명이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뇌물을 받고 공사 수주를 도운 혐의,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었다. 전체 재적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사례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수의계약 비리가 개인 일탈이 아닌 집단적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방의원 수의계약 문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례에서 보듯 공천헌금과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시의원은 가족회사 또는 가족 관련 회사 7곳이 상임위 소관 산하기관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돈으로 지방의원 공천을 받고, 이후 의원직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보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휘두르는 지금 구조에서 (공천헌금 등으로)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은 이후 사익을 추구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지방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적돼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지방계약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한 ‘지방계약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부패 유형과 개선방안 연구’(조형석)에 따르면 지방계약 관련 부패 유형 가운데 ‘부당한 수의계약 사유 적용 및 추진’이 28.4%로 가장 많았다. 또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대표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들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해도 유사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당선되면 현행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회계과에서 각 부처에 내려보낸다. 이를 토대로 배제 대상을 걸러내는데 법이 제한하는 것 외의 동생이나 다른 가족으로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규제 범위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정부 당국은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법을 악용, 우회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하면 법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금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좀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형제·자매로까지 규제 범위를 또 확대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있는 규정이라도 잘 지켜지도록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권한이 미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자나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신고하면 위원회가 검토해 의견을 내는 구조다. 그러나 작동의 전제가 ‘신고’이다 보니 의원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움직이지 않는다. 동료 의원이나 주민의 민원, 시민단체 등의 신고가 없는 이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서 팀장은 “지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사권만 가지고 있어 자체 조사를 착수할 수 없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조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수의계약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도 지적되면서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익위가 2025년 12월 공공기관 3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 수의계약 건수는 69만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79.2%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73조원 규모다. 수의계약은 공개 경쟁 없이 특정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만큼 구조 자체가 투명성의 구멍이 될 수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수의계약은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형수 사무국장은 이 문제는 결국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주 문서나 청렴의무서약서에 ‘이해충돌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투입 비용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원이 지분을 조정하거나 차명 형태로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취소하고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면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리하면 막을 수 있는 문제인데 신고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이 12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당당한 경기도가 현실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다시 뛰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중심은 경기도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라면서 “그러나 오늘의 경기도는 어떻느냐. 일터로 향하는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신도시는 늘어나지만 생활여건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는 여전히 심하고 경기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과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경기도는 지금 혁신적이고, 당당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추미애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며 “책임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며 AI 행정 혁신, 경기도형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15분 생활도시 등을 공약했다.
중동 전쟁 전보다 10단계 올라4년 전 ‘역대 최고치’ 넘을 수도“비행 거리 길수록 부담 큰 구조유가 비쌀 때 발권하면 손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혼여행이나 여름휴가 등을 앞두고 유류할증료 부담을 우려하는 게시물들이 잇따르고 있다. 결혼 준비 중이라는 한 누리꾼은 “똑같은 비행기 표라도 3월31일 결제와 4월1일 결제 시 가격 차이가 크니 다들 서둘러 발권하세요”라고 남겼다.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다음달 항공권 가격에 반영되는 유류할증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달 중 항공권을 발권(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에 따른 변동성이 큰 만큼 당분간 중동 정세를 살펴 항공권 구매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16일 확정·고시하는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7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사 부담이 증가할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본 운임에 추가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손실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에서 월별로 책정한다.
산정 기준은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이다. 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4월 유류할증료 근거가 되는 2월16일~3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최소 300센트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내달 유류할증료에는 적어도 16단계(300~309센트)가 적용된다. 이는 중동 사태 이전인 1월16일~2월15일 기준(1갤런당 204.40센트)으로 책정된 이달의 6단계(200~209센트)보다 10단계나 높은 수준이다. 다음달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분이 처음 반영되는 것이다.
4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22단계(2022년 7~8월)가 적용됐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당시 대한항공의 인천~미국 뉴욕 노선 유류할증료가 32만5000원이었다. 같은 노선의 이달 유류할증료는 9만9000원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이후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한때 갤런당 400센트를 넘기기도 해 유류할증료도 크게 오를 것”이라며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가 길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항공권 구매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사들도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에 유류할증료 변동성을 기재하고 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전체 여행경비에 포함돼 있던 유류할증료는 최근 ‘불포함 사항’으로 공지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비쌀 때 발권하면 실제 출국 시기에 기름값이 떨어져도 높은 유류할증료를 물게 된다”며 “여행 일정이 급하지 않다면 중동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발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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