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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반포대교 추락’ 등 연이은 약물운전 사고에…경찰, 특별단속 “현장서 직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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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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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에서 직접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간이시약으로 약물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인데, 이런 제도가 현장에 도입된 건 처음이다.
경찰청은 오는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도 단속 지역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25일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공원으로 추락하며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8일에는 서울 가양동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음주운전은 알코올 단일 성분을 측정하면 되지만, 약물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별도 측정치가 없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분화된 단속 절차를 적용한다.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행태·외관·언행을 먼저 확인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를 1단계로 실시한다.
이어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파악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단속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은 약물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측정에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평화의소녀상’에 쳐져 있던 바리케이드가 1일부터 수요시위 중에는 잠시 철거된다. 2020년 6월 극우 단체의 집회장소 선점 등을 이유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요청해 설치된 지 약 6년 만에 소녀상이 몇시간 동안이나마 자유로운 모습을 찾게 됐다.
정의연은 1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인근에서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정의연은 경찰, 종로구청과 협의해 이날부터 수요시위가 열리는 중에만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를 치우기로 했다.
집회를 앞두고 오전 11시30분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우자 활동가와 시민들이 소녀상 근처에 자란 이끼를 제거하고 낙엽을 걷어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소녀상을 찾아 함께 청소했다. 시민들은 6년 만에 자유로운 모습을 찾은 소녀상 옆 의자에 앉아 소녀상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다.
브라질에서 여행차 한국을 방문한 프리실라 올리비아(40)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매리 린 브락트의 <하얀 국화>라는 소설을 읽은 뒤 소녀상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리케이드가 치워진 날에 올 수 있어서 행운”이라며 “미국, 이란 등 전쟁이 있는데 여성들이 항상 희생자가 되고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에서 여행 온 이사밸라 아얄라(22)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일 관계에 관해 관심이 생겨서 찾아왔다”며 “집회 내용은 한국어라 잘 모르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슬픔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날 수요시위에서는 지난달 2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 발언이 이어졌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할머니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끝내 보지 못한 채 원통하게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옥처럼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는 여전하고 거대한 역사부정의 카르텔도 견고하다”며 “할머니께서 지켜 오신 수요시위 현장 또한 아직 진정한 평화를 되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오후 1시쯤 경찰은 소녀상 근처에 바리케이드를 다시 설치했다. 종로경찰서는 1~2주 정도 집회 상황을 지켜본 뒤,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리케이드를 치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은 종로구청에 “공공조형물 1호인 평화의 소녀상 보존 등을 위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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