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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일본 정부, 트럼프 연설에 “이란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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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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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타격을 경고하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2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과의 협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에서 “이란 측 반응이 향후 핵심 변수”라며 “정전이 이뤄지더라도 해협 봉쇄가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새로운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NHK에 “큰 진전은 없었고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으며, 외무성 간부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앞으로 2~3주간 이란에 매우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핵심 전략 목표가 완료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테러의 정의에 정당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해 테러 개념의 적용 범위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테러 위험과 연계돼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축적·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리적으로는 이 같은 법 개정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행위로 돼 있는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새로 포함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 지난해 3월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계란 투척을 당하는 사건 등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 교내 건물에 하루 사이 두 차례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한양여대 본관과 교수회관 건물에 3시간 간격으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본관 지하 1층 화장실 안 쓰레기통에 첫 불을 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쓰레기통만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후 약 3시간쯤 뒤인 낮 12시쯤 본관과 바로 인접한 교수회관 건물 9층에서도 A씨가 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화재를 자체 진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내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를 체포해 조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양여대 재학생인지 여부, 범행 동기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양여대 학생들에 따르면 전에도 비슷한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일 교내에 있던 학생들은 경향신문에 “며칠 전에도 학교 에브리타임(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불에 탄 휴지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다른 방화 시도 등 여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 화재로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를 찾았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학생들은 강의가 취소되거나 교내 야외운동장으로 옮겨 수업을 받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화재 대응이 미숙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재학생 A씨는 “(화재가 9시쯤 발생했지만) 10시 수업을 들으러 미리 학교에 온 학생들과 9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화재 상황을 모른 채 수업을 받았다”며 “오후 1시까지도 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학교가 그 시각까지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뉴얼대로 대응했다는 학교 입장에) 학생들은 큰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한양여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도 지난 30일부터 학교 측 화재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달 30일 “학교는 메뉴얼대로 대처했다”며 “(화재와 관련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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