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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를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 처리를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5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일부터 실무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단은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투표 가치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정 질서 회복의 핵심”이라며 “4월10일이라는 입법 시한을 지키기 위해 5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여권 4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5개 정치개혁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에 미온적이었다. 3주 넘게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음에도 진전이 없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이날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5당이 공동 선언문 채택에 합의하면서 피켓 시위는 취소됐다.
선언문에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범여권 4당은 양당 독점 구조 완화를 위해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당 원내대표단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목표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안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도 공통분모가 있는지 논의하고 성의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언문에서 빠졌다. 서 원내대표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에너지 시설 재건 지연 영향전쟁 전보다 40% 높은 수준 유지확전 땐 내년 말 174달러 찍을 것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가 내년까지 전쟁 이전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확전되면 내년에는 배럴당 174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일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연으로 내년 4분기까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쟁 이전인 배럴당 63달러 수준 대비 42.8%가량 오른 수준이다.
현재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항행 제한이 지속될 경우에는 세계 원유 생산량이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도 내년 4분기 117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연은 에너지 시설 타격이나 전선 확대로 이어지면 유가가 내년 4분기에 배럴당 174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연은 “이 전망은 하한 추정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충격은 이보다도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4월까지 원유 공급 차질이 이어진다면 관련 피해가 3월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단지 피격으로 나프타 가격이 전월 대비 약 49% 급등하는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충격이 현실화됐다.
대외연은 “라스라판 시설 복구에는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수급 차질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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