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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염전 강제노동’ 언급한 미 무역장벽 보고서…통상 압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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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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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쌀·대두 수입 수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이 추가됐다. 전남 신안 천일염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 등 관련한 통상 압박에는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1일 산업통상부와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NTE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시장 정책·관행(NMPP)’ 항목 신설이다. 산업 정책, 과잉 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등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했다.
    전체 NTE 분량은 534쪽으로, 지난해(397쪽)보다 137쪽(34.5%) 증가했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 분량은 지난해(7쪽)보다 3쪽 늘어난 10쪽이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환경’을 NTE 상대국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점검 항목으로 바꿨다.
    한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NTE는 미국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역장벽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일본·EU·인도 간 체결한 합의는 ‘기본 합의(Framework Deal)’라고 규정했고, 대만·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과 이룬 합의는 ‘상호무역협정’이라고 적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쌀 수입 쿼터의 불투명성,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 때 한국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과잉 생산이나 강제노동 등 301조로 조사 중인 문제의 경우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비관세 분야 소통 창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금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차차 흐려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23도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전국에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오는 4일 낮까지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5~20㎜, 경기남부 10~40㎜, 강원중·남부 10~40㎜, 강원북부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10~40㎜, 광주·전남 20~60㎜, 전북 10~4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 10~40㎜, 제주도 30~80㎜이다. 특히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춘천 3도, 강릉 10도, 대전 7도, 대구 8도, 전주 7도, 광주 8도, 부산 10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춘천 21도, 강릉 21도, 대전 22도, 대구 22도, 전주 23도, 광주 22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까지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밤부터 제주도에, 4일 새벽부터는 전남해안과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다. 순간풍속은 시속 70㎞ 이상(제주도 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은 오전에 ‘매우 나쁨’, 영남권은 오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중동전쟁 종식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급등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24포인트(8.44%) 오른 5478.70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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