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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전속고발권 폐지, 공정한 경쟁룰 정립 계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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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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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발 남용, 수사 과잉으로 인한 기업 위축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를 46년 만에 폐지키로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을 봐주며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1996년 검찰, 201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감사원·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이들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이 약화된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정부 기관에만 고발요청권을 줬을 뿐 공정위 재량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도 지방정부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재판으로 끌고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교묘한 담합을 하는 추세인 만큼 공정위의 행정조사보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가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상시적 수사 리스크, 중복 조사, 경쟁 기업의 악용 등 부작용을 막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을 주로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제재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형사처벌로 다루는 사안이 많은 만큼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담합, 기술유용,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을 유지하고 다른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될 경우 법 위반 판단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 지방정부가 경쟁법 위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등도 충분히 검토해 제도를 설계하기 바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 충남 지방경찰청장 자리가 채워졌다.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를 부산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서열 1위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등 총 7명이다.
1970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한 김 부산청장은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1993년 입직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경호보안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치안정감 인사와 함께 치안감 및 경무관 인사도 발표했다. 김병기 서울특별시청경비부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송영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윤종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충청북도경찰청장,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는 전라남도경찰청장으로 치안감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정상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으로,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대전광역시경찰청장으로,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은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무관 인사에서 이영철 대전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이서영 울산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광주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김기종 전북특별치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경찰대학 교무처장으로 발령됐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박재석 총경을 비롯한 총경 28명을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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