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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권력을 꿈꾸는 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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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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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면 지방선거다. 지자체장이나 의원 입후보자는 수천명에 달할 것이다. 권력은 중독성이 있다. 넷플릭스에서 한때 인기 있었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잘 보여준다. 카드를 쌓아 만든 위태로운 집이라는 뜻이 말하듯 백악관을 둘러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모습은 지옥의 현실판이다. 타자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권력의 쾌락은 마약만큼이나 강렬하다. 주변의 인간과 사물이 자신을 신으로 받든다는 환상은 극도의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역으로 권력을 상실했을 때 밀려오는 금단현상은 죽음만큼이나 쓰리다.
권력은 자기중심을 확대하는 마법이다. 군사정권시대에 권좌에 있던 자들의 무소불위 행태가 그것이다. 백성을 폭압하고 경제 이권을 갈취하며 온갖 향락을 추구했다. 민주화를 쟁취했음에도 현재 지방에서는 정계·관가·기업·언론·학계의 이권 및 권력동맹이 대형행사, 토건사업, 특화전략을 내세우며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 오죽하면 분노하는 시민들이 지방자치 무용론을 외치겠는가.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여전히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부패방지를 위해 촘촘한 법과 제도를 두고 있다. 몇가지 공통점은 법에 따른 권력행사, 재정 투명성, 시민의 권력 감시, 권력기관 간 견제에 의한 독점방지 등이다. 한번은 같이 식사하던 모 국회의원이 휴대폰을 연신 보고 있었다. 내용을 물으니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평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시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주시해야 한다. 양심이야말로 자기를 다스리는 참된 권력자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도학(道學)이라는 말이 400번 넘게 나온다. 도학은 인도(人道)를 탐구하며 실천하는 것이다. 엄밀하게는 공자와 맹자에서 발원한 주자의 성리학을 말한다. 이는 성품은 하늘의 이치이며 지극히 선하다는 원리에 기반, 도덕 완성을 위한 학문과 정치이념이다. 무(武)에 의한 건국의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조선은 성인(聖人)이 되는 성학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황이 어린 임금을 계도하기 위해 만든 <성학십도>가 대표적이다. 조선은 당쟁으로 많은 폐해도 있었지만, 중국 역사에 없는 500년을 이어왔다. 멸망의 원인보다도 어떻게 장구한 역사를 쌓아왔는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그 동력은 도덕왕국 구현을 위해 인간 자신을 성찰하는 교육에 있었다고 본다. 비록 계급사회였지만 왕과 관리로부터 양반과 평민에 이르기까지 내성외왕(內聖外王), 즉 안으로는 성현을 이루고 밖으로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을 기치로 내세운 인문사회였기 때문이다. 당파 간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도학은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하나의 이념을 지향하는 단일사회였지만 정치력을 정치가의 마음에서 찾았다는 점은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배제된 불교의 수행은 이 점과 상통했다. 오늘날 권력을 지향하는 자들에겐 도학의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정치의 미학은 몸으로 익힌 절제와 균형과 중용에 있다.
권력은 양날의 칼이다. 휘두른 칼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따라서 권력은 사욕을 넘어선 공공의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독권(獨權) 끝에 홀로 한탄하는 독한(獨恨)을 면할 수 있다. 도학의 집대성자 조광조는 임금에게 “은밀한 곳에 홀로 있을 때라도 사특한 생각이 싹트지 못하게 하여 순수하고 의로운 진리가 발현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극진한 선과 아름다움에 이르게 할 수 있다”(<정암집>)고 했다. 정치의 도는 객관적 논리가 아니라 안팎이 일치하는 나의 행동에 있음을 말한다. 선거 출발선에 선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이해관계를 넘어설 염치가 없고, 정치적 반대 견해를 수용할 아량이 없다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표를 던질 민중과 그들 마음을 대행하는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정치는 하늘처럼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환대하는 공인이자 고독한 수행자의 길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동전쟁에 따라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했지만 한국 수출이 역대 월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3% 증가한 86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3.2% 증가한 604억달러, 무역수지는 257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 수출이 800억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 증가의 핵심은 반도체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28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51.4%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수출 단가가 크게 상승해 금액 기준 54.9% 증가한 51억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수입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증하며 수입단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입 차질로 수입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5% 감소한 60억달러를 기록했다.
‘앵콜요청금지’ ‘보편적인 노래’ 등 많은 히트곡을 낸 유명 인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씨가 올린 SNS 글이 지난달 31일 화제가 됐다.
윤씨의 SNS엔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윤덕원이 예술인이 아니면 누가 예술인이냐’ ‘예술인의 정의를 알려달라’ ‘저도 예명 활동 부분과 계좌명세까지 냈지만 반려당했다’ 등의 댓글과 함께 1일까지 190만명 이상이 이 게시물을 봤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받는 제도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예술인복지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술인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재직증명서’처럼 쓰이기도 한다.
윤씨의 ‘예술활동증명(활동증명) 반려 사태’는 자신이 몇몇 서류들을 놓친 것을 인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윤씨는 “꼼꼼히 확인해 보니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서류를 제출해서인 것 같다”면서도 “대단히 넓은 분야의 예술인 관련 등록시스템이라는 것을 차치해도 (승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가 겪은 ‘해프닝’은 예술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문제의식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지난달 31일~1일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예술인들은 “여러 지원 제도에 활용되는 활동증명의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입을 모았다.
2019년부터 예술 활동을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김감구씨(예명·31)도 두 차례 활동증명 신청이 반려됐다. 지난해 초 스위스 취리히 예술대학이 연 글로벌 프로젝트 전시회에 참여한 내용을 제출했지만 복지재단은 전시회가 열린 갤러리가 예술 공간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김씨는 “이 공간은 세계 예술가들이 자주 쓰는 공간이기도 했고, 갤러리에게 예술 공간으로 증빙됐냐고 먼저 따져 묻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증명이 여러 지원 사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증빙 받을 수 있는 예술만 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고 이 제도가 예술 발전을 저해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활동증명 신청이 폭증하면서 재단의 심사가 부실해졌다는 의혹도 나온다. 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000여건이었던 신청이 지난 3월엔 1만8000여건까지 늘었다.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윤채령씨(30)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 보완 요구를 받은 후 지난달 말 최종 반려 통보를 받았다. 윤씨는 “계약서와 은행 입금 내역을 다 첨부를 했는데도 자동 응답처럼 ‘수입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반려됐다”며 “예전보다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단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의 생계와 연결되기도 한다. 지난 2월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예술활동증명TF 모임’을 만든 연출가 홍예원씨(43)는 “이 증명으로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사업들에 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긴급 생계 자금, 긴급 대출, 예술인 주택 등 개인의 생계와 관련이 돼 있다”며 “활동증명이 반려되는 과정에서 재단의 해명이나 대처가 탐탁지 않거나 승인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TF 모임 조사에선 ‘은행 대출이 안 돼서 대부업체를 찾아볼 정도로 어려운 시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퇴사 후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연계를 하지 못해 9년 동안 냈던 고용보험이 무효가 됐다’ 등의 사례가 나왔다. 윤씨도 “지원금은 수입이 없는 예술인이 받아야 하는데 모순적이게도 수익이 없어 수익을 증명하지 못한 회화 작가 등이 활동증명을 못 받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들을 더러 봤다”고 했다.
활동증명을 발급하는 복지재단은 “직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필수 제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며 “활동증명 담당자가 아닌 직원들까지 다 붙어 행정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활동증명 신청이 폭증한 것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해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지난해와 올해 한꺼번에 만료됐기 때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서류 작업이 서툰 예술인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TF를 통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내 최대한 예술인들이 이해 가능한 제도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올해 활동증명 제도 개편 TF를 출범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예술가 지원 제도가 활동증명을 기초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활동증명 제도는 직업 활동으로서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제도란 점에서 다른 형태의 예술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행정 기관들이 지원 대상의 편의적인 선정을 위해 활동증명 제도를 잘못 활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누가 예술인이고 아니냐를 구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현장의 오해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술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시민 예술과 전문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활동증명 제도를 통한 구분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가 없다면 활동증명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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