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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31일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에서다.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3층 누각 처마에 설치된 기존 한자 현판을 유지하면서 그 아래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찬성하는 측에선 한글 현판 추가 설치는 국가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한글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기본인데도 국가 상징 공간인 광화문에 한자만 있고 한글은 없다”며 “한글 현판 설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주성을 세계에 드러내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원 한글학회 회장도 경복궁이 한글이 태어난 곳이라며 “광화문에 한글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 한글은 단지 자랑스러운 문자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했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도 “광화문 한글 현판 설치는 역사 왜곡이 아니라, 후손의 자각과 시대정신을 더해 역사를 완전체로 만드는 과정”이라며 “한글 현판은 대한민국 문화관광 콘텐츠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하는 측에선 역사왜곡과 국가유산 보존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유산은 우리가 물려받은 과거의 흔적이다. 시류에 따라 문화유산을 변형하는 것은 과거의 물질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라며 “고증에 없는 한글 현판을 더하는 순간 복원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며, 문화유산이 현재의 취향과 정치적 메시지에 따라 변형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도 “한자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덧붙이는 것은 단순한 발음기호 표기에 불과하며, 오히려 한글의 주체적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판 자체가 한문 문명권에서 나온 것이므로 한글 표기는 다른 형식을 찾는 것이 더 맞다”고 말했다.
홍석주 서일대 교수는 “경복궁 복원 사업은 1990년부터 고종 시기 경복궁을 기준으로 장기 복원을 이어온 사업”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한자 현판은 오류를 바로잡아가며 원형에 다가가는 과정의 결과물인데, 여기에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원형에서 멀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초 문체부 누리집( 의견 게시판을 개설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화문에는 1968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친필 현판이 걸렸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원형을 복원한다는 이유로 한자 현판으로 교체됐다. 이후 2023년 10월 균열이 간 기존 한자 현판을 떼어내고,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로 쓰인 지금의 한자 현판을 설치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3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첫 정식 공판이지만, 바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특검과 김씨 모두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 절차를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1심의 무죄 선고 부분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에 해당하고, 공소기각 (선고 부분은) 공소사실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김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횡령 혐의를 두 부분으로 나눴다. 김씨의 차명법인이 IMS모빌리티 주식을 판 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와 나머지 관계사들 자금을 가족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차명법인 자금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지급한 것을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대표의 채무 변제를 도와 기업 투자를 끌어낸 점에서 경영상 필요한 행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했다.
반면 특검은 “(김씨가 조 대표에게 준) 24억원 대여금은 허위로 봐야 한다”며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여금 횡령 혐의와 나머지 혐의는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공소기각 선고 부분도 함께 파기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선 무죄가 유리한 결론이지만, 대여금 부분도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생활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어도,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평범한 가장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서 5명의 부양가족을 살피며 살 수 있도록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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