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용산에서 부장 임용나길 기다렸을 뿐”…채상병 수사 방해 1심 첫 공판 > 질문답변

오동운 공수처장 “용산에서 부장 임용나길 기다렸을 뿐”…채상병 수사 방해 1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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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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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장검사 임용 재가를 기다리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일 공수처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2024년 7월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위증) 등을 받는다. 또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검 측은 오 처장과 이 차장에 대해 “박 전 부장검사가 위법하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방치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검찰청 통보 이첩이나 수사 진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오 처장 측은 박 전 부장검사가 특검과 다르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방향으로 의견을 낸 것이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부장검사가 위증 사건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뒤에는 부장검사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박 전 부장검사 퇴직 이후, 공수처에 남은 2명의 부장검사는 모두 채상병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사건을 맡기기에 적절치 않았다는 취지다.
오 처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장, 차장 입장에선 부장검사를 뛰어넘어 직접 (사건을) 결재할 경우 직전에 근무했던 처차장(직무대행)과 우호적인 입장에 있지 않았던 분(주임검사)에 대한 결재이므로 결재 당사자이자 사건 당사자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절차 때문에 결국 (용산) 대통령실 (부장검사 임용) 재가를 끝까지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새 부장검사가 취임한 뒤 검토를 거쳐서 지난해 7월22일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 측도 “취임 직후 공수처 사정과 조직 안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절차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대검 이첩 시점을 고려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가 평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점을 들어, 이들이 2024년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채상병 수사외압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도 이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 나이 될 때까지 헬스라는 걸 안 해봐서 망설였죠. 그런데 내 맞춤형 기계로 운동을 하니 호기심도 생기고 재미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사근 스마트헬스케어 센터’가 문을 연 후 지금까지 1년 넘게 다니고 있는 권정애씨(77)는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였는데 운동을 하면서 근력도 늘었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다정하게 설명해 줘서 즐겁게 참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12월 문을 열어 올해로 운영 1년 3개월째에 접어든 ‘사근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센터)’에는 매일 운동을 하러 온 중장년층 시민들로 붐빈다.
성동구는 60세 이상 성동구민과 근력 감소가 우려되는 중장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 및 영양 관리, 마음 치유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근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31일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근동에 선제적으로 1호 센터를 설치했고, 순차적으로 총 6곳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성동구에는 지난달 문을 연 마장·성수센터를 비롯해 송정·금호·왕십리 센터까지 총 6개의 스마트헬스케어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가 일반 운동 시설과 구별되는 특징은 ‘맞춤형 인공지능(AI)기구’ 도입이다. AI기반 근력운동 기구가 개인 신체기능 수준에 맞는 운동 강도와 횟수를 적용하고, 운동 데이터를 축적·관리한다. 이 정보는 기계 인식용 개인 ID카드에 저장된다. AI는 신체기능을 주기적으로 재측정해 운동처방도 조정한다.
서재영 사근센터 건강운동관리사는 “객관적 수치에 맞춰 기구가 세팅되니 운동관리사들은 어르신과 소통에 집중하며 맞춤형 운동지도를 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사근 센터의 지난해 운영성과 보고를 살펴보면 이용자 120명의 신체기능평가(SPPB) 평균점수는 첫 측정치보다 평균 1.03점 상승했다. SPPB가 1점 올라가면 사망률이 12~14% 떨어지고, 일상생활 장애 발생 위험도 6% 가량 감소된다. 특히 ‘노쇠군’으로 분류됐던 이용자 27명 중 24명이 1년 만에 건강군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성과를 보였다.
김태경 사근동 노인복지관장은 “어르신들은 노화와 노쇠를 구분하지 못해 건강 관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노쇠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현상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노쇠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이곳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통합 돌봄 시행에 맞춰 대상자 발굴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올해는 건강 취약 계층을 먼저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주민센터 통합 돌봄 창구나 독거노인 맞춤 돌봄 수행 기관, 지역 모임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대상자를 연계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민주당에서는 “판세가 박빙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수였던 대구가 격전지가 됐다”며 위기감이 번졌다.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민주당에서는 김 전 총리의 출마로 대구시장 선거에 긍정적 전망이 확산하는 기류다. 김 전 총리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마른 땅에서 밭을 맨다 할 만큼 약간 답답한 상황이라면 그때보다는 분명히 해볼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며 “이번에 대구가 정말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조만간 제가 한번 면담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SBS 라디오에서 “박빙 열세에서 박빙으로 변해나가고 있다”며 “보통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15%(포인트) 빼고 보는데 이 분위기에서는 10% 정도 빼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가 매우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을 들며 “대구 시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뭘 안 해도 표가 (매일) 100표씩 깎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역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에서 모두 20% 초반대의 득표율을 얻었다”라며 “냉정하게 말하면 당장 내일 투표한다면 진다고 본다. 낙관은 금물”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주자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날 나왔다.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 거주 성인 8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8~29일 실시한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의 다자대결에서 49.5%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추경호 의원(15.9%)을 30%포인트 넘게 앞섰다. 김 전 총리 지지율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 지지율을 다 합친 36.1%보다 13.4%포인트 높았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모두 앞섰다. 특히 추 의원과의 대결에서 52.3%대 36.6%를 기록했다.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수행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7%다.
국민의힘에서는 비관론이 커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구는 상수로 놓고 있었는데 대구가 이렇게 격전지화된 것 자체를 보면 우리 당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를 두고 “어려운 상대”라며 “본인들이 보수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당한 인사들이 대구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수 표심이 분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가 전날 “국민의힘을 버려야 대구가 산다”고 말한 데 대해 “가슴이 철렁하더라”라며 “저쪽에서는 총력으로 똘똘 뭉쳐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서로 싸우느라 타격이 얼마나 클까 생각이 든다”로 말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지금대로라면 국민의힘 후보로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한데,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적합한 후보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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