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창원 흉기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 추정···피해 여성, 경찰 상담 전력 > 질문답변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창원 흉기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 추정···피해 여성, 경찰 상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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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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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흉기피습 사망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건 20여일 전 경찰서를 찾아 스토킹 상담을 하고도 변을 당했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B씨는 사건 전 피해자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 같은해 12월 초부터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남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가족 병간호와 B씨의 집착 등 복합적인 사유로 직장을 퇴사했다.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씨는 협박성 문자 등을 5차례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가 10분가량 상담을 했다. 당시 A씨는 “한때 연락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계속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상담받았다.
경찰은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 신고나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이 있으면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A씨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B씨에 대한 정확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귀가했다.
사건 당일 오전 B씨는 건강 문제를 들어 회사를 그만둔 뒤 A씨 거주지로 찾아가 1시간20분 가량 나오길 기다렸다. A씨가 나오자 둘은 B씨가 사는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A씨와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했다. A씨는 사건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고, B씨 역시 치료 중 지난달 31일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과도한 집착 등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과거 직장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A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스토킹 정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살인 혐의 피의자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31일 군 문민화 일환으로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했다. 군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은 군 예식령에 명시된 예포 발사 수로 의전 서열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는 17발에서 19발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장관 및 대장에 대한 예포 발사 수와 동일하게 조정됐다.
국방부는 1980년 당시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였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됐다.
특히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전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를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포 발사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해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과 함께 해당 지침의 폐지를 검토했지만, 군의 사기 문제를 고려해 이 지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피뿔고둥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새 양식품종 육성에 나섰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피뿔고둥 양성용 수조 및 인공종자 생산방법’ 특허를 출원하고 고소득 양식품종 육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부터 진행한 완전양식 연구 성과다.
피뿔고둥은 그동안 패류 양식장에서 다른 패류를 잡아먹는 해적생물로 인식돼 관리와 제거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쫄깃한 식감과 풍미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면서 외식업계와 소비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피뿔고둥은 저염분, 고수온, 저수온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내성이 강해 기후변화와 어장환경 악화에 대응할 새 양식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자연산 어린 종자를 채집해 양성하는 수준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고흥지원은 2025년부터 어미와 치패 관리, 착저 유생 사육 등을 중심으로 5차례 반복 심층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인공종자 생산 기반을 마련했고, 그 성과로 특허를 출원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더 고도화해 피뿔고둥을 지역의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충남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피뿔고둥을 지역의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으로 육성해 지속가능한 수산양식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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