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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언비어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구 부총리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을 추적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전기통신법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벌금 1억~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찰 순번은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돕는 방식이다. 담합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1심,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또는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모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며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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