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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업도시’ 울산에서 이례적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수리부엉이 암·수가 새끼 4마리와 함께 발견됐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기득 사진작가가 울주군의 한 절개지 바위틈 사이에서 수리부엉이 성조 2마리와 새끼 4마리를 관찰했다. 수리부엉이 부부는 지난 2월 28일 부화에 성공했으며, 새끼는 첫 비행과 함께 둥지를 떠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부엉이는 통상적으로 2, 3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이번처럼 4마리 모두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철새동아리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는 “서식지 인근에 꿩이나 쥐 등 먹이가 풍부하고, 인간 간섭으로부터 격리된 안정적인 서식 환경 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리부엉이의 학명은 부보 부보(Bubo Bubo)로 우리나라 올빼밋과 조류 중 덩치가 가장 큰 최상위 포식자다. 몸길이는 최대 75㎝, 날개를 폈을 때 폭은 최대 2m에 달하며, ‘밤의 제왕’이라 불린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3마리 이상 키우면 들쥐가 줄어 농작물 피해가 줄고,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며 “새끼들이 안전하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에 그림’ 공천 청탁 혐의항소심 첫 공판서 누락 지적당해재판부 “이제라도?”…김 “NO”대법 판례엔 ‘무효’…결과 주목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김상민 전 검사(사진)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해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조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검사에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다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자, 김 전 검사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은 진행한다면서도 “상당한 기한을 들여 또다시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대상 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해왔다. 김 전 검사 사례처럼 2심에서 1심에서의 절차 문제를 발견해 피고인 측에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피고인이 2심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자 다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공직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의사 A씨는 2020년 ‘가짜 환자’를 받아 실손보험금을 타내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보고 병원을 개업한 뒤 알선상담·보험·처방·자금팀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보험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병원장이자 총책인 A씨의 지휘 아래 알선상담팀은 “미용 시술인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끌어모았다. 보험팀은 모발 이식이나 필러 등 고가의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년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약 4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와 브로커 10명, 손해사정사 3명, 환자 1105명이 지난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0.6%(69억원)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같은 기간 3%(3245명) 줄었지만 범행 수법이 조직화하면서 건당 적발액이 커졌다.
적발액의 약 90%는 자동차보험(5724억원)과 장기보험(4610억원)에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해 실손보험금 등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6350억원)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특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273억원)이 1년 전보다 582.5%(233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3%(2만4313명)로 가장 많았다. 병원 종사자(1118명)와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2319명)도 3000명을 넘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제때 적발할 수 있도록 기획 조사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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