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브로콜리너마저’마저 반려···예술활동증명, 이렇게 어렵고 모호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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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SNS엔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윤덕원이 예술인이 아니면 누가 예술인이냐’ ‘예술인의 정의를 알려달라’ ‘저도 예명 활동 부분과 계좌명세까지 냈지만 반려당했다’ 등의 댓글과 함께 1일까지 190만명 이상이 이 게시물을 봤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받는 제도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예술인복지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술인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재직증명서’처럼 쓰이기도 한다.
윤씨의 ‘예술활동증명(활동증명) 반려 사태’는 자신이 몇몇 서류들을 놓친 것을 인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윤씨는 “꼼꼼히 확인해 보니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서류를 제출해서인 것 같다”면서도 “대단히 넓은 분야의 예술인 관련 등록시스템이라는 것을 차치해도 (승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가 겪은 ‘해프닝’은 예술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문제의식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지난달 31일~1일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예술인들은 “여러 지원 제도에 활용되는 활동증명의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입을 모았다.
2019년부터 예술 활동을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김감구씨(예명·31)도 두 차례 활동증명 신청이 반려됐다. 지난해 초 스위스 취리히 예술대학이 연 글로벌 프로젝트 전시회에 참여한 내용을 제출했지만 복지재단은 전시회가 열린 갤러리가 예술 공간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김씨는 “이 공간은 세계 예술가들이 자주 쓰는 공간이기도 했고, 갤러리에게 예술 공간으로 증빙됐냐고 먼저 따져 묻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증명이 여러 지원 사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증빙 받을 수 있는 예술만 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고 이 제도가 예술 발전을 저해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활동증명 신청이 폭증하면서 재단의 심사가 부실해졌다는 의혹도 나온다. 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000여건이었던 신청이 지난 3월엔 1만8000여건까지 늘었다.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윤채령씨(30)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 보완 요구를 받은 후 지난달 말 최종 반려 통보를 받았다. 윤씨는 “계약서와 은행 입금 내역을 다 첨부를 했는데도 자동 응답처럼 ‘수입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반려됐다”며 “예전보다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단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의 생계와 연결되기도 한다. 지난 2월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예술활동증명TF 모임’을 만든 연출가 홍예원씨(43)는 “이 증명으로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사업들에 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긴급 생계 자금, 긴급 대출, 예술인 주택 등 개인의 생계와 관련이 돼 있다”며 “활동증명이 반려되는 과정에서 재단의 해명이나 대처가 탐탁지 않거나 승인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TF 모임 조사에선 ‘은행 대출이 안 돼서 대부업체를 찾아볼 정도로 어려운 시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퇴사 후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연계를 하지 못해 9년 동안 냈던 고용보험이 무효가 됐다’ 등의 사례가 나왔다. 윤씨도 “지원금은 수입이 없는 예술인이 받아야 하는데 모순적이게도 수익이 없어 수익을 증명하지 못한 회화 작가 등이 활동증명을 못 받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들을 더러 봤다”고 했다.
활동증명을 발급하는 복지재단은 “직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필수 제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며 “활동증명 담당자가 아닌 직원들까지 다 붙어 행정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활동증명 신청이 폭증한 것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해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지난해와 올해 한꺼번에 만료됐기 때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서류 작업이 서툰 예술인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TF를 통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내 최대한 예술인들이 이해 가능한 제도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올해 활동증명 제도 개편 TF를 출범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예술가 지원 제도가 활동증명을 기초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활동증명 제도는 직업 활동으로서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제도란 점에서 다른 형태의 예술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행정 기관들이 지원 대상의 편의적인 선정을 위해 활동증명 제도를 잘못 활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누가 예술인이고 아니냐를 구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현장의 오해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술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시민 예술과 전문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활동증명 제도를 통한 구분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가 없다면 활동증명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삼촌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백남준의 작업과 미공개작을 한국에 선보일 수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
비디오아트의 창시자 고 백남준(1932~2006)의 장조카인 켄 하쿠다(75)는 1일 서울 용산구 APMA캐비닛에서 개막한 ‘백남준 : Rewind/Repeat’ 전시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쿠다는 2006년 3월 고 백남준의 유해를 들고 한국을 찾았고, 봉은사에서 연 49재에도 참석해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재현했다. 백남준 작품의 저작권을 상속받고 ‘백남준 에스테이트’를 통해 백남준의 작품 및 저작권을 관리해왔다.
백남준의 사망 후 하쿠다는 국내 공개 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남준 작품 관리 등을 두고 한국 미술계와 갈등을 빚었다. 2006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던 백남준의 비디오 벽화 ‘서울 랩소디’에 원작 영상 대신 서울시 홍보 영상이 재생되는 등 훼손이 발생하자 하쿠다는 “정치적 홍보를 위해 작품을 훼손했다면 명백한 미술관의 잘못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소송까지 검토했다. 한국 일부 화랑에는 “위작으로 의심되는 수준 낮은 작품을 팔아먹었다”고도 비난했다.
하쿠다의 백남준 에스테이트는 갤러리 가고시안과 협력해 이번 전시를 열었다. 백남준의 작품이 국내 여러 전시에서 이따금 공개됐지만, 백남준 에스테이트의 협력으로 서울에서 백남준 개인전이 열리는 것은 25년만에 처음이다.
하쿠다는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영상 설치 작업인 ‘런던과 해외를 위하여(우편함)’(1982) 등을 직접 소개했다. 이 작품은 백남준이 1982년 미국 뉴욕 휘트니미술관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이며, 당시 전시됐던 작품 중 현존하는 3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작게 노출된 모니터에는 현재 국내에서 방영 중인 TV 채널이 흑백 화면으로 상영 중이다.
하쿠다와 함께 에스테이트를 운영 중인 큐레이터 존 호프먼은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에 대한 작품”이라며 “백남준은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다면 각자의 필요가 해소돼 화합하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호프먼은 백남준의 49재에서 하쿠다의 퍼포먼스를 돕기도 했다.
1969년 뉴욕에서 음악가 샬럿 무어만이 직접 입고 퍼포먼스를 벌였던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 브라’도 25년 만에 국내에서 공개됐다. 작품과 함께 실제 무어만이 작품을 착용했을 때의 사진이 함께 걸렸다.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18세였던 하쿠다는 “샬럿의 요청으로 그녀의 작품 탈부착을 도왔다”며 “백남준 작가가 나중에 그 일을 듣고 샬럿에게 화를 내셨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8개의 레코드판과 독일 전자공학 잡지 8권을 함께 설치한 초기작 ‘미디어 샌드위치’(1961~1964)와 작고 1년 전인 2005년에 제작한 ‘TV 부처’ 연작의 후기작 ‘골드 TV 부처’ 등 총 11점이 전시됐다.
하쿠다는 한국 미술계 일각과의 갈등에 대해 “저는 무언가를 무조건 거절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미술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여러 제안이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단순히 모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에게 답을 듣지 못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하쿠다는 그러면서도 “백남준 탄생 100주년 전시가 한국에서 열린다면 더없이 좋은 소식일 것”이라며 “100주년까지는 아직 5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뭔가를 계획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쿠다는 “저와 호프먼의 목표는 백남준의 작품을 주요 박물관이나 개인 컬렉션이 소장하게끔 하고, 그 후로는 에스테이트가 사라지게 해 업무를 종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시는 다음달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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