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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서 안심하고 아이 못낳는데 균형발전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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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0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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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30대 임신부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조산 증세의 임신부가 응급실을 헤매다 쌍둥이 중 한 명을 잃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정부가 올해 저출생 극복에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은 필수의료 안전망의 붕괴로 태아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거점병원조차 산부인과 지원자가 없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난 1일 밤 29주차 임신부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전국의 상급의료기관 41곳에 상황을 전달했으나 “전문의와 신생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했다. 임신부는 119 신고 뒤 3시간30분이 지나서야 헬기로 부산 동아대병원에 이송됐으나 태아는 끝내 숨졌다. 거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조차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라 야간·휴일 대응이 불가능했고, 충청권 모자의료센터 3곳도 전문의 부재로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사건은 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다. 병원은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의료진은 형사처벌과 거액의 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사명감으로 버티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산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호남과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구급대와 산모가 개별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묻거나, 의료진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이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3일 산모·신생아 이송병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임신부와 태아의 생사가 갈리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어느 지역에 살건 ‘안심하고 아이를 낳는 사회’를 만들어야 저출생도 지역소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분만 취약지의 의료 손실을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준공영제’와 ‘공공산부인과’ 도입, 저출생 예산을 분만 현장에 우선 배정하는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지역균형발전이다.
음료를 들고 시내버스에 타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 B씨(50대)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운전석 옆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운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엡스타인이 지난 2019년 뉴욕 맨해튼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연방 법원의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메모는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 니컬러스 타르태글리온이 발견했다. 그해 7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엡스타인이 이송된 뒤 이후 책에 끼워져있던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 메모에는 “이제 작별할 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 타르태글리온의 전언이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울기라도 하라는 거냐”는 문장과 함께 수사당국이 수개월간 조사를 했음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엡스타인은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 주 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당국은 엡스타인이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후에도 타살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당시 타르태글리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당국이 엡스타인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에 대비해 메모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타르태글리온의 변호인들은 필적 감정을 거쳐 진위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메모는 변호인들의 내부 분쟁에 얽히게 됐고, 연방 판사가 법원 제출과 함께 금고 봉인을 결정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결국 수사당국은 엡스타인의 죽음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NYT는 법원에 메모의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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